스마트폰 기술유출 시도 전.현직 연구원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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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 이유로 모친상 안 보내준 교도소…"인권침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모친상을 당한 수용자의 귀휴를 허가하지 않은 교도소에 대해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인권위는 특별귀휴 심사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라고 관계 당국에 권고했다.31일 인권위에 따르면 교도소에 수용 중인 A씨는 2021년 12월 모친상을 당해 교도소장에게 귀휴 여부를 문의했지만, 코로나19 상황을 이유로 허가받지 못했고, 지난해 6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형집행법은 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하면 수형자에게 5일 이내 특별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그러나 교도소 측은 2021년 11월 정부의 단계적 일상 회복 전환 이후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는 추세였고, 수도권 중심으로 확진자 수가 급증하는 등 지역사회 확산 우려도 컸다는 점, 교정시설은 밀집·밀폐·밀접한 특성상 강화된 방역 조치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귀휴를 불허했다고 밝혔다.교도소 측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인권위는 "A씨의 특별귀휴를 허가하더라도 복귀 시 일정 기간 격리와 주기적 검사로 코로나19 유입을 차단할 수 있었을 것"이라면서 "A씨가 모친상에 참여하고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또 "특별귀휴 허가를 통한 효행 실천·가족관계 지속은 교화와 수용 생활에도 도움이 됐을 것"이라며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못하고 특별귀휴를 불허한 처분은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여기에서 파생되는 망인을 추모하고 기릴 권리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강조했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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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 논란 광주시의원 "선관위 확인 결과 법 위반은 아냐"
지역 사회단체들 "민주당 도덕성 무너져, 시의원 사퇴해야" 어업회사에 돈을 빌려주고 법인카드를 받아 써 논란이 된 임미란 광주시의원(민주당·남구2)은 31일 "선관위에 문의한 결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벗었다"고 밝혔다. 임 의원의 해명과 사과에도 지역 시민사회단체의 비난과 사퇴 요구 목소리는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도덕성 논란과 맞물려 커지고 있다. 임 의원은 이날 시의회 기자실을 찾아 법인카드 사용 과정과 선관위 문의 내용 등을 설명하고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임 의원은 "2012년 보성의 한 어업회사 법인 설립 당시 1억5천만원을 빌려주고 회사 사정상 비상장 주식으로 19만3840주(6%)를 받아 소유하고 있다"며 "지난해 4월 토지 구매를 위해 돈이 필요하다는 부탁을 받고 5천만원을 또 빌려줬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채무 변제가 어려우니 카드로 일부 채무 변제하면 어떻겠냐고 해 카드를 받았다"며 "당시 빌려준 돈에 대한 채무변제용으로 사용한 카드가 법인카드라는 것은 이번에 언론 취재 과정을 통해 알게 됐다"고 해명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논란에 대해선 "남구 선관위를 통해 채무변제용으로 카드를 받은 것이 정치자금법에 해당 안 된다는 통보를 받았고, 이와 관련해 소명도 됐다"며 "시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고 의정 활동에 성실히 임해 시민들께 보답하도록 하겠다"고 사과했다. 광주지역 시민단체로 구성된 의정혁신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시민단체 연석회의는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임 의원은 불법 행위에 대해 시민에게 사죄하고 의원직을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임 의원의 불법 법인카드 사용은 민주당의 도덕성에 대한 국민 불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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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시민단체 "옛 청주시청사 본관 부분 보존상태 공개해야"
진보성향 시민단체인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31일 "청주시는 신청사 건립 부지 내 옛 시청 본관동 (부분) 보존 상태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이날 청주시청 임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상황에서는 '1층 로비, 와플슬라브 구조와 연결되는 전면 파사드를 3층까지 보존하라'는 '청주시청사 구 본관동 논의 협의체'의 필수권고사항을 이행할 수 있을지 심각하게 우려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단체는 이어 "보존 계획 없는 본관동 철거로 본관동의 가치를 점점 잃어가고 있다"며 "(보존 대상 구조체가) 제대로 안전하게 보존되고 있는지에 대한 전문가 검증을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키웠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건물을 그 자리에 그대로 남겨두라는 게 아닌데 시민단체가 협의체의 권고사항을 오해하고 있다"며 "현재 본관동 철거 작업을 완료하고 협의체 권고사항 이행을 위해 구조체 등을 보관 중"이라고 말했다. 시는 1층 로비 부분과 따로 떼어낸 난간, 첨탑, 2층 진입 계단을 단열재, PVC계 비닐 등으로 감싸 보관 중이며 펜스도 설치했다. 시는 신청사 설계 재공모시 건축가에게 보존 대상 구조체를 인근에 이축하거나 신청사 건물에 활용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