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한자녀 더 낳기' 인센티브 도입 앞으로 3자녀 이상을 둔 군인 가정은 군숙소 입주시 우선권이 부여되고, 군 복지시설 이용시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국방부는 21일 국가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가 향후 병역자원 확보 등 국가안보와 직결된다고 보고 이 같은 출산 인센티브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3자녀 이상의 가정에 대해서는 군숙소 입주시 우선권을 부여하고 군 복지시설을 이용할 경우 혜택을 주는 한편 전세자금 대출시에도 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 군인공제회 아파트 분양 등 내집마련 기회 우선권도 줄 방침이다. 배우자가 자녀를 출산했을 경우 계급을 불문하고 휴가를 보장하고, 자녀당 일괄 30만원을 지급하던 기존의 출산보조금을 군인공제회 회원에 한해 30만∼60만원씩 차등지급하기로 했다. 특히 국방부는 임신 5개월 이상의 태아와 입양자녀도 자녀수에 포함시키는 등 추가예산이 소요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방부 이준용 복지정책팀장은 "저출산 대책은 한 자녀 가정은 두 자녀를, 두 자녀 가정은 세 자녀를 갖도록 해 저출산 문제를 군이 앞장 서 해결하기 위한 것이 목적으로, 혜택이 반드시 세자녀 가정에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또 영.유아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한편 출산적령기 부부군인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신혼부부군인에게 우선적 보직조정기회를 부여하는 부부군인 보직관리지침도 군별 특성을 감안해 다수가 공감하는 선에서 시행하기로 했다. 학자금 대부와 호국장학금 지급 문제도 개선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이 같은 저출산 대책에 대한 지침을 이 달안에 각 군에 하달해 세부계획을 보고 받은 뒤 3월 중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2004년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최저인 1.16명으로, 정부는 향후 국가 발전 가능성과 세대간 통합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honeyb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