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 대다수는 국민참여재판(배심재판)이 판사가 하는 재판보다 더 공정하다고 생각하며 자신이 배심원으로 선정되면 개인적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적극 참여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30일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경희대 국제경영대학 구자숙 교수에게 의뢰해 1천97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9.4%가 국민참여재판제도 도입에 찬성했고 배심원에 선정되면 참여하겠다는 의견이 83.5%, 직장에 못나가거나 가사를 미루는 등 손해가 있어도 참여하겠다는 의견이 68.2%에 달했다. 국민참여재판이 판사재판보다 공정하다는 의견(85.8%)이 반대의견(14.2%)보다 압도적으로 많았고 실제 무죄인 피고인이 무죄선고를 받으려면 국민참여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84.5%)이 판사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6.0%)을 압도했다.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지지는 ▲각종 이해관계에서 독립한 판결이 나올 것이다(72.7%) ▲양심적 판단이 많아질 것이다(80.2%) ▲법조의 폐쇄성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85.7%) ▲각 사회계층의 이념과 가치가 재판에 반영될 것이다(87.1%)는 등의 응답에 나타났다. 반면 부적절한 판결이 많아질 것이라는 응답은 29.9%, 피고인들이 국민참여재판 받기를 꺼릴 것이라는 의견 30.0%, 법의 권위와 위엄이 떨어질 것이라는 의견은 19.3%, 배심원들이 판사의 눈치를 볼 것이라는 의견도 38.5%로 나타나 일부 우려하는 시각도 있었다. 국민참여재판의 운용과 관련해서는 법관이 설명을 잘 해주면 배심원들이 이해를 잘 할 것이라는 응답이 79.7%, 배심원들에게 증거에 대한 종합 판단 능력이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80.3%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대부분 국민참여재판 제도를 시행하면 법에 대한 존중심이 함양되고(88.0%)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높아지며(84.7%) 잘못된 국가권력에 대한 국민의 견제가 증가한다(88.4%)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개추위가 마련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안'은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조만간 국회를 통과할 경우 2007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사개추위는 국민참여재판의 모습을 알리고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모의형사재판'을 지난 8월 서울에서 법원행정처와 공동으로 개최했으며 12월 14일 부산에서 부산지법ㆍ부산지검ㆍ부산변호사회와 함께 2차 모의재판을 열 계획이다. 사개추위 관계자는 "일본의 경우 설문조사 결과 재판원 재판에 재판원으로 참여하겠다는 의견이 25.6%에 그친 데 비해 우리 국민의 참여의식은 그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국민참여재판제도 시행시 성과도 훨씬 클 것"이라고 기대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lilygar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