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정상화·학생선발 전문성 제고 vs 3不방침은 대학자율권 구속 20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한국교육평가학회가 공동 주최한 '2008학년도 대학입시제도의 문제와 전망' 세미나에서 현재 고교 1년생이 적용받게 될 새 대입제도를 놓고 뜨거운 설전이 벌어졌다. 교육인적자원부측 참석자는 새로운 대입제도가 정착되면 공교육이 정상화할 뿐 아니라 대학의 학생선발 전문성ㆍ자율성도 제고할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 교수와 교원단체 등은 정부의 3불(기여입학제ㆍ본고사ㆍ고교등급제 금지) 방침은 대학의 자율권을 구속하는 조치라고 비판하며 학교에 학생 선발권을 줄 것을 요구했다. ◆공교육 정상화와 대학 자율성 제고 기대 = 교육부 한석수 기획법무담당관은 '2008학년도 이후 대학입학제도 개선방안'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21세기는 단순히 시험성적이 좋은 학생보다 창의력ㆍ문제해결능력ㆍ특기ㆍ리더십 등 다양한 능력을 갖춘 학생을 필요로 하고 있다. 따라서 대입제도도 이런 추세에 맞게 바꾼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기획법무담당관은 "대학들도 과거처럼 시험성적과 석차만을 강조하는 '선발경쟁'에서 벗어나 소질과 잠재력을 갖춘 학생을 발굴, 교육시키는 경쟁체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2008학년이후 대입제도 개선방안이 정착되면 학교교육 과정 및 결과가 중시되는 반면 수능시험의 영향력은 약화될 것이다. 학생들은 단순한 문제풀이식 공부보다는 풍부한 독서 및 특별활동을 함으로써 학원보다 학교교육을 중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해지고 교육여건 개선으로 더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뿐 아니라 특목고의 교육과정도 정상화됨으로써 해당 분야의 잠재력을 가진 우수 인재가 육성, 국가경쟁력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다. 한 기획법무담당관은 대학도 학생선발의 전문성ㆍ자율성 제고와 함께 학교목적에 부합하는 잠재능력을 갖춘 학생을 발굴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면서 경쟁력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대입전형의 자율 원칙에 따라 정부가 대학의 세부적인 전형에 개입하지 않고 공정한 대입전형 관리자로서 새 제도의 안정적 정착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인프라 구축에 주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학에 자율적인 학생 선발권 줘야 = 반면 전 교육부장관과 일선 대학 교수, 교원단체 등은 대학별 본고사를 허용하는 등 학교측에 자율적인 학생 선발권을 줘야 한다며 한 목소리를 냈다. 이돈희 전 교육부장관(민족사관고 교장)은 기조강연을 통해 "대학별 고사를 금지하는 것은 대학의 자율성 침해와 수험생의 대학선택권 행사 기회를 원천 봉쇄하는 것이다. 특히 개별ㆍ지역 학교 간 격차를 인정하지 않은채 내신 성적을 획일적으로 반영할 경우 특정집단을 불리하게 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원희 교총 수석부회장도 우선적인 대입제도 원칙은 대학의 자율적인 학생선발에 있다. 교육부가 현재 고수하고 있는 3불 방침은 대학의 자율권을 구속하는 조치"라며 2008학년 대입제도 안을 비판했다. 백순근 서울대 교수도 '성적 부풀리기'를 방지하고 내신 성적을 중시하기만 하면 공교육이 내실화될 것이라는 교육부의 기본 전제는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교육부의 3불 원칙과 관련, 대학의 손발을 묶어 놓은 상태에서 대학이 자유롭게 우수 학생을 선발함으로써 세계 최고 대학이 되라고 강요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한뒤 적어도 고교등급제나 본고사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진곤 한양대 교수도 "미국의 연방정부는 우리나라와 달리 대학입시에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은채 몇 가지 원칙만 제시함으로써 대학이 자율적으로 신입생을 선발하도록 하고 있다"며 정부의 3불원칙을 간접 비판했다. 교육당국이 3불 정책의 하나인 '본고사 도입 금지'를 끝까지 지켜낼 수 있을 지 의문을 제기하는 전문가도 있었다. 남명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위원은 "수능의 변별력을 낮춰 대학의 수능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수능성적을 9등급제로 분류하기로 했지만 이는 순진한 발상이다. 교육당국이 '본고사 도입 금지' 원칙을 고수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전준상 기자 chunj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