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아동수당제를 단계별로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동수당제는 유럽 각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아동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정부에서 아동 수에 따라 각 가정에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다. 정부내에서 한때 집중검토되다가 재원 문제로 현재는 벽에 부딪혀 있다. 하지만 급속한 저출산 현상으로 우리 인구가 5천만명이 되지 못한 상태에서 급감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나오고 있어 아동수당제를 포함, 대대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지난 2003년 합계출산율은 1.19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다. 2002년에 비해선 그나마 0.02명 많아진 것이나 이런 상태가 유지되면 인구 급감이 불가피하고 사회ㆍ경제활력 저하, 젊은층의 노인 부양 급증 등 막대한 악영향이 미치게 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승권 연구위원은 보건복지부가 20일 `저출산의 영향과 대응방안'을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해 ▲부양가족 수당 현실화 ▲산후조리도우미 제도 단계적 도입 ▲임신전, 산전ㆍ후 관리 강화 ▲결혼친화적주택 정책 등을 제안했다. 김 연구위원은 그동안 정부의 저출산 대책마련에 깊이 관여해오고 있어 그의 의견은 정부 정책으로 채택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동수당제 도입 여부를 포함, 출산율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다음달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될 것"이라고 밝혔다. 토론회에서 결혼ㆍ출산 기피를 막기 위해 신혼부부에 대한 모기지론의 대출조건완화, 혼인연령이 낮을수록 유리한 융자조건 제공, 결혼비용의 소득공제 확대, 다자녀 가정에 대한 우선 융자, 1개월간의 산후조리 도우미제 도입 등이 제시됐다. 또 산전ㆍ후 휴가급여의 사회보험화와 배우자 출산간호휴가 및 육아휴직기간의부부 공동사용제, 성별 선택적 인공임신중절 방지, 결혼 전ㆍ후 권고사직 관행 단속등도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욱기자 hj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