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보유세 중과 방침에 따라 올해 종합토지세가 최근 10년새 가장 높은 28.3%나 오르자 앞으로 해마다 이런 추세로 계속 오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행자부는 11일 "내년에도 부동산보유세(토지+건물)가 20% 정도 오를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부터는 부동산 다량 보유자에게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별도로 부과하고 토지세와 재산세(건물)를 합친 주택세가 신설된다. 종토세는 주택세에 대부분 흡수되지만 부동산 종류에 따라 건물분 재산세,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되기도 한다. 이처럼 부동산 관련 세금들이 다양화되면서 세금이 대폭 인상될 것이라는 우려가 일자 정부는 세율조정을 통해 전체적인 조세충격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아파트엔 토지세 없어진다 현재 부동산세는 건물에 매겨지는 재산세와 땅에 부과되는 종합토지세로 구성돼 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주택세 토지분재산세 건물분재산세 기타재산세 등 4가지로 나눠진다. 여기에다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종합부동산세가 국세로 신설된다. 이에 따라 아파트나 단독주택 거주자는 내년부터 종토세와 재산세라는 2개의 세금을 따로 내지 않게 된다. 대신 현재 시가의 80%선에서 결정되는 국세청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통합된 주택세만 내게 된다. 기준시가가 없는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별도의 통합된 과표기준을 내년 4월까지 만든다는 게 건설교통부의 방침이다. 빌딩 및 상가 등의 소유자는 지금과 같이 토지분과 건물분 재산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내년 인상률 20% 예상 행자부 관계자는 "공시지가 등이 많이 오르더라도 오는 2008년까지 부동산 보유세를 현재의 2배 가까이 높이는 수준에 맞춰 세율을 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주택세 토지세 등이 연 평균 20% 정도 오르는 선에서 세율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행자부 측은 설명했다. 실제 내년 토지세 기준이 되는 올해 공시지가는 상승률이 작년보다 훨씬 높은 18%에 달하고 있지만 세율 조정을 통해 세금 부담을 일정 수준으로 고정시킨다는 계획이다. 또 내년 주택세가 일부지역에서 2∼3배 오르는 것으로 나타날 경우엔 1백% 등의 상한선을 두기로 했다. ◆참여정부 2년새 42% 상승 지난 95년을 기준으로 할 때 2002년까지의 종토세 부과액 증가율은 2.5%에 불과했다. 90년대 들어 저성장기조가 이어진 가운데 97년 말 외환위기까지 맞으면서 부동산 시장이 극도로 위축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작년 참여정부 들어 양상이 달라졌다. DJ정부 후반 각종 부동산 부양책으로 집값과 땅값이 뛰는 가운데 저금리로 인한 4백조원의 부동자금이 부동산시장을 들쑤시자 '높은 부동산세'를 부동산 억제책의 하나로 들고 나온 것이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