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0일된 신생아가 이상 징후를 보였는데도 병원 치료 등 필요한 조치를 서두르지 않아 숨졌다면 산후조리원측에 7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부(강재철 부장판사)는 21일 A(38)씨 부부가 `탈수 상태에빠진 아기에게 수분 공급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숨졌다'며 산후조리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조리원측은 1억3천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생아의 수유량이 줄고 묽은 변 횟수가 증가하면 탈수증세가 있다는 것을 예견, 부모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병원에서 진단을 받도록 해야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일시적 증상으로 가볍게 여기고 뒤늦게 조치하는 등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A씨 부인은 지난해 3월 2.8kg의 남아를 출산한 뒤 1주일 뒤 미리 예약해둔 산후조리원에 2주 계약에 185만원을 내고 입실했다. 그러나 A씨 부부가 출산한 신생아는 이틀 뒤 묽은 변을 보는 횟수가 늘고 수유량이 줄면서 체중도 0.06kg 감소하는 등 이상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입실 나흘째 되는 날 아이가 아픈 듯 크게 우는 것을 본 A씨 부부는 조리원에항의, 인근 소아과에서 진료를 받았고 `상태가 심각하니 큰 병원으로 옮기라'는 말에 종합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아이는 패혈증 의증 등으로 숨졌다. 조리원측은 "청결한 신생아실 운영에 최선을 다했고 사망 당일 오전까지도 탈수등 이상 증세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대신 "의료 기관이 아니고 적절한 조치를 했더라도 회생 가능성을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광철기자 gcm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