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금실 법무부장관은 16일 대검 중수부의폐지 논의가 자체 연구팀에서 검토중인 단계로 종결되지도 않아 공론화될 사안이 아니라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오전 과천 법무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수부 폐지 논의는 내외부의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결정된 사안이라고 지적한 뒤 대검 중수부폐지 문제로 불거진 일련의 사태에 대해 사과와 유감의 입장을 표명했다.

강 장관은 "국민 여러분께 사과한다. 법무.검찰의 책임자로서 이같은 사태를 예방하지 못하고 국민에게 일시적 불안과 걱정을 끼쳐 심히 부끄럽고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검찰총장의 진의가 어쨌든 공론화되지 않은 법무검찰 조직개편방안과 관련해 사전합의 없이 총장의 견해가 일방적으로 공포된 것은 지휘감독자인 저의 부덕과 불찰의 결과라고 보고 있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 기강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어 "중수부 개혁논의는 준사법 기관으로서의 검찰위상을 정립하는 과정에서 직접수사 기능을 대검에 계속 두느냐 일선에 이관하고 대검이 총괄지휘를 맡을 것이냐의 문제이지 중수부 자체의 폐지와 관련한 문제는 아니다"며 중수부 폐지설에 대한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강 장관은 이어 "검찰조직 개편논의에서 성역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현재로서는 대검 중수부의 직접수사기능을 이관할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며 그 같은 방안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장관은 이어 "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과 중수부 폐지 문제는 연관성이 없으며 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 방안에 대해 법무부와 대검도 법치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 장관은 이어 "검찰총장에게 이 문제를 다시 거론치 않토록 했고 이미 재론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며 "나는 이번 계기로 법무부와 검찰내부의 논의를 보다 신중히 수렴해서 최종 결론이 나기 전 노출되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국민들이 원하는 검찰개혁을 통해 검찰의 르네상스를 이루도록 노력하겠다"며 "저의 불찰로 인한 혼란에 사과드리며 검찰의 개혁을 독려하는 대통령의 기대에 부응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과천=연합뉴스) 조준형.윤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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