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주류 판매 및 반입을 둘러싼 업주들과단속 당국의 기나긴 줄다리기가 끝내 헌법재판소에서 매듭지어질 것으로 보인다. 부산에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정모씨는 노래방에 대한 주류 판매 및 반입을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지난 24일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낸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정씨는 청구서에서 "술과 노래가 결합하는 국민정서상 가벼운 주류의 취식은 노래방 영업의 특성상 요구되는 것인데도 주류 판매.제공 행위를 금지하고 어길 경우형사처벌은 물론 영업장 폐쇄 등 행정제재를 가하는 것은 직업수행에 대한 과도한제한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현저히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씨는 손님이 반입한 주류에 대한 책임까지 업주에게 묻고 있는 현행 단속규정에 대해 "손님의 복장이나 휴대품까지 검색하도록 하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행위를 강요하고 있으며 이는 직업의 자유를 넘어 행동자유권까지 침해하고 있다"고지적했다. 정씨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미 대중화된 캔맥주 등 가벼운 주류의 판매, 제공, 반입을 허용하는 쪽으로 단속 규정을 한정 해석하거나 입법개선을 촉구하는 판단을 내려달라고 헌재에 요청했다. 경기장에서는 캔맥주 반입이 허용되는 현실에서 유독 노래방에서만 손님이 소지한 캔맥주를 감시하지 못했다고 해서 이를 범죄로 간주해 처벌하는 것은 상식이나형평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권력의 낭비가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씨의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이석연 변호사는 "노래방에 대한 주류반입 단속규정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단속기관의 부조리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대표적 규제 만능주의적 법령으로 조속히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조계창 기자 phillife@yna.co.k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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