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북부 지법이 송파구와 도봉구로 이전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현 청사 인근의 경제위축이나 땅값 하락 등을 걱정하는 해당 구민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특히 동부지법이 위치한 광진구의 경우 사실상 이전지로 선정된 송파구가 유력인사들이 많이 사는 `강남벨트'에 속해 있어 선정 과정에서 `힘의 논리'가 작용한것이 아니냐며 반발, 집단행동으로 비화할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건물 낙후와 좁은 부지문제로 수년 전부터 이전 논의가 있었던 동.북부 지법은종전 `지원'에서 `지법'으로 승격되자 이전 및 증축논의가 본격화됐으며 이에 따라법원 관할 구(區) 간의 `유치.존치' 경쟁도 치열했던 게 사실. 송파구의 경우 지난해 6월 문정지구 2만여평 부지를 내걸고 유치 의견을 낸 이후로 구청장과 시의원 등이 속한 `범구민유치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관련 기관을 상대로 활발한 로비활동을 벌이기도 했다. 이런 끝에 19일 대법원에서 열린 `법원청사건축위원회'에서 송파구.도봉구를 우수 이전지로 선정, 사실상 법원 이전 계획이 가시화되자 해당 구청과 구민들의 푸념과 불만도 쏟아져 나왔다. 동부지법이 위치한 광진구 관계자는 건축위측이 충분한 부지면적과 저렴한 매입비를 선정요인으로 삼은 것에 대해 "광진구는 4개 관할구의 중심에 위치, 이용도 편리하고 부지도 인근회사와 조율을 마쳐 2배는 넓힐 수 있었다"고 아쉬워했다. 동부지법 인근서 음식점을 하고 있는 민성헌씨는 "법원 이전 소식에 인근에 경제적 기반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 점포를 옮길 생각을 하는 등 고민이 심각하다"며 "주민들도 땅값 하락 등을 걱정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북부지법이 위치한 노원구의 인터넷 게시판에도 일부 네티즌들이 `선정과정에정치적인 계산이나 물밑 작업이 있는 것 아니냐', `물러서지 말고 항의하자'는 내용의 글이 올리는 등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광진구의 경우 법원 청사가 다른 곳이 아닌 `강남권'으로 옮겨진다는 점이 미심쩍다는 입장으로 집회나 가두시위 등 `강경책'으로라도 부지 선정계획을 철회시키겠다는 태세다. `광진구를 사랑하는 천인회'의 강수림 변호사는 "이번 선정은 강남.북의 균형발전 원칙을 깨는 것일 뿐 아니라 건축제한 지역을 풀어서라도 주요 시설을 끌어오려는 강남권 주민들의 욕심이 로비를 통해 드러난 결과"라고 비판했다. 광진구민 5천여명은 25일 오전 한강 둔치에서 대규모 체육대회를 갖고 이후 구청까지 가두시위를 벌이기로 했으며 조만간 서울시청을 항의방문할 계획이다. 송파구 관계자는 "`위원회' 방식을 도입해 민주적 절차로 표결, 부지를 선정했는데 이제와 불만을 터뜨리는 것은 혼란만 증폭시키는 것"이라며 "대법원으로부터통보가 오는 대로 이전절차를 계속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임주영.안희 기자 zoo@yna.co.kr prayerah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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