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병운 부장판사)는22일 `언론대책 문건사건' 관련 발언 등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정 의원은 선거법이 아닌 일반 형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벌이 아니어서 상급심에서 형량이 늘지 않는 한 선고결과가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정부나 국정원 지원을 받은 일 없는 서경원 전의원이 정부 사주를 받았다고 한 발언과 `언론대책 문건'과 관련해 평화방송 이도준기자와 중앙일보 문일현 기자가 해명했는데도 이강래 전 수석이 작성한 것이 맞다고주장한 부분은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이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해 서경원 전 의원이 방북시 받은 5만달러중 1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했다 공소를 취소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 부분에대한 주장은 사실로 믿었을 만한 개연성이 인정되고 `노태우 대통령에게 싹싹 빌었다'는 표현은 정치적 타협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어서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99년 3월 "서경원 전 의원이 정부 사주로 나를 반대하는 단체를 만들었다"는 발언 ▲99년 11월 한나라당 부산집회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빨치산 수법'을 쓰고 있고 서경원 전 의원에게서 1만 달러를 받고 노태우 대통령에게 싹싹 빌었다"고 한 발언 ▲99년 10월 "이강래 전 수석이 `언론대책 문건'을 작성했다"고 한발언 등과 관련, 명예훼손 혐의로 2001년 1월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lilygar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