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촛불집회 주최자들에 대해 검찰이 체포영장을 청구하면서 사전보고를 누락한 경위에 대해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송광수 검찰총장이 "조사하려면 나를 직접 조사하라"고 정면 반발하고 나섰다.

이번 사태는 표면적으로는 사전보고냐 사후보고냐의 절차상 문제를 둘러싼 마찰로 보이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촛불집회 대응 등 시국사건과 관련된 검찰과 법무부간의 근본적인 입장차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 강-송 갈등 증폭 =송 총장은 29일 법무부의 조사방침에 대해 "조사할 것이 있다면 아랫사람들을 하지 말고 나를 직접 조사하라"고 강한 불쾌감을 나타냈다.

송 총장은 이어 "이미 서로의 입장에 대해 설명이 다 됐고 조사할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아랫사람에게는 책임이 없으며 대검의 모든 책임은 총장이 진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주요 시국사건의 경우 법무장관에게 정보보고를 하도록 한 '검찰보고 사무규칙' 규정을 검찰이 위반했는지에 대해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밝혔다.

강금실 법무장관은 이날 송 총장의 발언에 대해 일절 답변하지 않았지만, 법무부측은 검찰의 사전보고 누락 경위에 대해 이종백 법무부 검찰국장의 지휘 하에 경위 파악에 나섰다.

법무부측은 그동안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의 경우 협의를 거쳐 사건을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촛불집회 주최자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하면서는 사후 통보만 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검찰은 그러나 이번 사건의 경우 출석을 강제하기 위한 체포영장 청구단계까지 일일이 법무부에 보고할 수도 없고 사전 보고 대상도 안된다는 입장이다.


◆ 검찰 지휘권행사 VS 검찰독립 확보 =이번 법무부와 대검간 갈등은 검찰권 독립을 둘러싼 두 사람간의 해묵은 갈등에서 기인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강 장관과 송 총장이 취임이후 검찰 인사와 감찰권을 놓고 수차례 갈등을 빚어온 전력(前歷) 때문이다.

강 장관과 송 총장은 작년 8월 검찰의 자체 감찰권을 법무부로 이관하느냐 여부를 놓고 한 차례 충돌한 적이 있다.

강 장관 주도로 이뤄진 작년 8월 검찰 중간간부 인사때도 송 총장의 측근으로 거론되던 일부 검찰간부들이 지방으로 발령나면서 두 사람간 갈등설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 뒤 두 사람간 갈등은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 교수 처리문제로 다시 표면화됐다.

작년 9월 서울지검 공안부가 송 교수에 대한 구속수사 의지를 내비치자 강 장관은 "송 교수가 설사 '김철수'라 해도 처벌할 수 있겠느냐"고 제동을 걸었다.

특히 강 장관이 자신과 뜻을 달리한 송 총장에 대해 수사 지휘권을 발동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대두되면서 검찰과 법무부간에 일촉즉발의 상황까지 연출됐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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