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집회 체포영장 사전보고 누락 문제를 둘러싸고 법무부와 검찰이 대립 양상을 노출한 것은 작년 2월말 강금실 장관이 취임한 이후 검찰 개혁 방안 및 검찰 인사를 둘러싼 양측의 해묵은 갈등이 누적된 결과가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작년 2월 "검찰의 수사권을 철저히 보장하되 인사권을 통해 견제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한 강 장관은 3월에 단행된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서 서열파괴를 시도했고, 그 결과로 송광수 검찰총장이 검찰을 이끌 새 수장으로 발탁됐다.

그러나 작년 8월 검찰 정기인사가 단행된 직후 검찰 안팎에서는 인사협의 과정에서 송 총장이 배제됐으며, 감찰권을 법무부로 이관하는 문제를 놓고도 갈등을 빚고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송 총장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던 일부 대검 간부가 재경지역 부장검사로 영전했던 기존 관행을 깨고 지방으로 발령난 것이 직접적인 발단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강 장관 취임 초기부터 한총련에 대한 수배해제 조치를 둘러싸고 법무부와 검찰은 견해 차이에도 불구하고 사전 협의를 거쳐 작년 7월 대검이 전격적으로 한총련 수배학생에 대한 관용조치를 전격 발표한 직후였다.

이에 따라 양측은 작년 9월초 법무부에서 대검 간부를 초청하는 형식으로 과천에 있는 한 보신탕집에서 만찬을 갖고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갈등설을 불식시키려고 애를 썼다.

강 장관과 송 총장이 입을 모아 `갈등설'을 극구 부인하기는 했지만 이날 회동에서는 두 사람이 따로 나와 30분 정도 독대를 갖는 모습이 목격되면서 실제로 마찰이 존재했던 것이 아니냐는 관측을 낳기도 했다.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 교수의 처리 과정에서도 강 장관과 검찰 사이에 미묘한 신경전이 벌어졌다.

검찰은 당초 송 교수가 입국할 경우 구속 기소가 불가피하다는 방침이 확고했던 반면 강 장관이 기자 간담회에서 사견을 전제로 "송 교수가 김철수라도 처벌할 수 있겠느냐"고 한 발언이 알려지면서 양측이 서로 충돌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강 장관이 송 교수 사건과 관련, 사상 처음으로 검찰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기도 했지만 검찰이 송 교수에 대한 구속기소 방침을 관철시키면서 일단 갈등설은 물밑으로 가라앉는 모습을 보였다.

이후 검찰은 정치권을 상대로 한 불법 대선자금 수사와 대통령 측근비리 수사를 진행하면서 법무부와 비교적 원만한 관계를 유지했다.

강 장관 역시 국회에서 검찰에 대한 정치권의 외압을 막아주는 `바람막이' 역할을 충실히 해냈다.

그럼에도 작년 10월에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법무부와 검찰이 갈등이 빚는 조짐을 보이기도 했다.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할 개정안에는 법무장관에 대한 검찰총장의 인사협의권이 빠졌다는 점 때문이다.

국정감사에서 검찰총장의 인사 협의권이 필요하다는 소신을 밝히기도 했던 송총장은 이에 대해 상당한 불쾌감을 드러냈다는 것이다.

또한 올해 2월 단행된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서는 송 총장이 강 장관의 인사방침을 누르고 청와대측에 자신의 인사 구상을 관철시켰다는 얘기가 나돌면서 또 한번 갈등설이 불거지는가 하면 금품연루 의혹을 받아 징계 대상에 올랐던 검찰 간부에 대한 처리 문제를 놓고도 정면 대립 국면이 조성되기도 했다.

(서울=연합뉴스) 조계창 기자 phillif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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