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환 노동부 장관은 11일 노사 모두로부터 반발을 사고있는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을 시간을 갖고 풀어갈 것이라고 밝히고 법개정이 이뤄질 때까지 현행법을 엄격한 잣대를 갖고 적용해 나갈 것이라고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주최 조찬간담회에서 '2004년 주요 노동정책 방향'을 주제로 강연하면서 "노사관계 로드맵에 대해노사 양측이 긍정적인 측면은 접어두고 불리한 면만 부각시키며 비판만 함으로써 노사정 협의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현재의 안을 보완하고 수정할 수 있도록 시간을 줄 것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요청해 수락을 받았다"고 밝히고 "공식, 비공식 채널을 통해 노사 양측과 협의해현재의 안을 보완하고 수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올해 노동정책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사관계 안정화에 최대 역점을 둘것"이라면서 "노사갈등을 적절히 관리해 사회적 비용을 축소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하지 않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민주노총이 대화테이블로 나오도록 권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올해 노사관계가 일부 언론에서 예상하듯 악화될 것으로 생각하지않는다"면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이미 나타나고 있으며 이를살려 올해 노사문제를 풀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비정규직 보호와 퇴직연금제, 공무원노조 등 3가지 사안을 연내에 매듭짓겠다고 밝히고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 "정규직대 비정규직의 좁은 틀보다는 고용 유연성과 임금 유연성, 기능적 유연성의 큰 틀에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퇴직연금제도는 급진적, 획일적으로 도입하지 않고 기업 여건을 감안해 점진적으로 도입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는 또 주5일근무제와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정착과정에서의 시행착오를 줄이고연착륙될 수 있도록 정책을 펼 것이라고 밝히고 이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인과 대한상의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기업인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김 장관은 "노사문제가 갈등이 있는 부분만 부각될 수 있으나 전체를 보고 노사관계 안정화와 경제와 노동의 순탄한 만남을 위해 협력해 달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엄남석기자 eomn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