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공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산업연수생을 폭행한 것은 해고사유가 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조해현 부장판사)는 18일 금속제관 및 인쇄용롤러 생산업체인 S실업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S실업이 근로자 허모씨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며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내 근로자들이 어렵고 힘든 일을 기피하는 상황에서 중소업체인 S실업은 외국인 산업연수생을 통한 부족인력 보충이 필수적이며 외국인 연수생에 대한 차별이나 폭행이 빈번해지면 산업연수생 채용에 곤란을 겪게 돼 조업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허씨는 평소에도 외국인 산업연수생에게 위압적이고 불손한 태도를보이다 폭행에 이르렀으며 여직원을 성추행한 전력도 있는 점 등을 보면 해고가 지나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실업 근로자인 허씨는 재작년 12월 회사의 송년의 밤 행사에서 술에 취해 베트남인 산업연수생 3명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맥주병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해고됐으며 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지만 중앙노동위원회가 "해고는 지나치다"고 판단을 내려 소송에 이르게 됐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lilygarden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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