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철도 개통이 인구의 지방분산을 촉진시켜 수도권 집중을 완화시킬수 있을까. 내년 4월이면 통행시간이 대폭 단축돼 전국이 '반나절' 생활권에 들어간다. 서울에서 천안까지 34분, 대전까진 49분이면 닿을 수 있다. 따라서 서울의 통근권이 확대되면서 인구의 지방분산이 예상된다. 하지만 비싼 요금 고속철의 수송능력 한계 천안 등지의 터무니없이 오른 부동산 값 등으로 인구 분산에는 한계가 있다는 반론도 만만찮다. 따라서 고속철 개통을 앞두고 정부 당국이 '수도권 집중 억제와 국토균형 발전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하는 것은 지역정서를 의식한 정치적인 측면이 강하고 전문가들 사이에선 정반대 시각들이 엇갈리고 있다. ◆ 비싼 요금 등 걸림돌 =고속철도 1편은 9백35명을 수송하게 된다. 시간당 4편을 운행할 경우 3천7백40명을 수송할 수 있어 출근 가능시간대인 6∼8시에 최대 7천4백80명이 가능해 가구당 3.5명 기준으로 볼 때 최대 2만6천1백80명의 이주효과가 예상된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산술적인 계산이다. 여기에는 비싼 요금이나 천안 등지의 집값 상승 등이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국토연구원의 조남건 연구위원은 "고속철도를 이용한 출퇴근 가능성은 집과 역과의 통행시간, 역과 직장과의 통행시간, 고속철도 요금이 좌우할 것"이라며 "정부가 지방으로 인구분산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통근자 요금보조 등의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본의 경우 신칸센 통근자가 88년 6천1백62명에서 2000년 4만1천5백56명으로 증가했다. 이는 교통비 지원이 한몫했다. 프랑스도 파리에서 1백80km(42분 소요) 떨어진 벵돔의 경우 3명의 어린이가 있는 가족이 이주시 테제베 통근을 조건으로 연 5천프랑을 지원하고 있다. ◆ 고속철 정차 도시 인구 유입 =고속철도 정차역을 중심으로 인구증가는 필연적이다. 고속철도를 이용한 업무처리로 생산성과 효율성이 증대하는 컨설팅, 호텔업 등은 정차역 도시로 이전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정차역 도시주변의 개발로 관련 일자리가 창출되고 인구 정착이 예상된다. 프랑스도 테제베의 역세권은 업무용 빌딩과 쇼핑센터 등이 밀집하는 신도심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으로 지방경제 활성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조남건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고속철도 개통으로 지방분권화가 이뤄졌다는 프랑스도 사실은 고속철 개통 전에 이미 많은 공공기관이 이전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건교부 권도엽 국토정책국장은 "고속철도 개통과 함께 공공기관 지방이전, 행정수도 이전 등 지방육성책이 병행돼야 수도권 집중 억제가 효과를 볼 수 있다"며 "이를 위해 지방의 산업과 교육기능을 강화하고 정차역을 중심으로 각종 고급서비스 기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