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화성시장 소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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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온라인 쇼핑몰 운영사들이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대체 텍스트 제공 등을 통해 서비스를 개선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다만 차별에 따른 손해를 배상받아야 한다는 시각장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6부(김민겸 부장판사)는 8일 시각장애인 963명에게 손해배상 등을 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롯데쇼핑·SSG닷컴·G마켓이 낸 항소심에서 "화면 낭독기를 통해 시각장애인에게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라"는 내용의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원고들은 2017년 9월 "웹사이트에 음성 통역 등 서비스가 없어 구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들 온라인 쇼핑몰 운영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1인당 200만원의 위자료도 청구했다.재판부는 이들 기업이 시각장애인에게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규정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기업들의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품에 관한 필수 정보에 대체 텍스트가 제공되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시각장애인들이 상품 정보를 파악하고 구매하는데 제약을 받았다"고 판단했다.이들 기업에 "시각장애인 1인당 1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명령한 1심 판결은 취소됐다. 재판부는 △이미지 사용 비중이 높은 온라인 쇼핑몰의 특성 △상품 등록 업체의 협력을 얻기 힘든 업계 현실 △이미지를 텍스트로 구현하는 현재 기술 수준 등을 고려해 기업들의 차별 행위엔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다.원고 측을 대리한 법무법인 바른의 김재환 변호사는 판결 후 "웹 접근성을 보장하는 주체 및 대체 텍스트 제공과 관련한 기준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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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우 포스코홀딩스 회장 퇴진 집회 놓고 포항서 찬반론
경북 포항 시민단체가 최정우 포스코홀딩스 회장 퇴진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기로 하자 일부 사회단체가 반대하고 나서면서 포항지역 여론이 찬반으로 갈리고 있다. 8일 포항시민단체에 따르면 '포스코지주사 본사·미래기술연구원 포항이전 범시민대책위원회'(범대위)는 15일 포항에 있는 포스코 본사 앞에서 최정우 포스코홀딩스 회장 퇴진을 촉구하는 궐기대회를 하기로 했다. 범대위는 포항시내 곳곳에 궐기대회를 알리는 현수막을 내걸었고 각 단체를 통해 회원이나 시민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이들은 "포스코홀딩스가 소재지 주소를 포항 포스코 본사로 옮겼고 미래기술연구원이 포항에 본원 개원식을 했지만 인력과 조직이 오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다. 또 "지난해 초 포스코홀딩스 본사와 미래기술연구원 본원 수도권 설립 추진을 비롯해 최정우 회장이 그간 보여준 행태는 포항시민을 일관되게 기만하는 것"이라며 퇴진 운동과 함께 최 회장 허수아비 화형식을 열기로 했다. 그러자 포항JC(청년회의소), 구룡포JC, 북포항JC 등 사회단체는 포스코홀딩스, 미래기술연구원 포항 이전 문제로 지역사회 갈등이 장기화하는 것에 우려를 나타냈다. 이들은 7일 성명을 통해 "포항시민의 염원과 시, 시의회 등의 노력으로 포스코홀딩스 본사 소재지 이전과 미래기술연구원 본원 포항 설립이 일단락됐다"며 "그럼에도 화합을 위해 노력해야 할 시민단체가 '200명도 채 안 되는 포스코홀딩스 서울 직원 모두 포항으로 와야 한다'고 주장하며 갈등을 부추기고 있어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포스코가 포항시민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 성장했다는 이유로 포항에 새로 건물을 짓고 서울 직원까지 포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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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직권재심 청구 1천명 넘어…851명 무죄 선고
제주4·3 희생자에 대한 직권재심 청구 인원이 1천명을 넘어섰다. 제주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은 8일 군사재판 수형인 30명에 대한 35번째 직권재심을 제주지법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2월 첫 직권재심 청구 이후 현재까지 누적 청구인 수는 1천21명이 됐다. 이 중 1천1명이 군법회의, 20명이 일반재판 수형인이다. 현재까지 851명이 무죄를 선고받고 명예를 회복했다. 2021년 2월 4·3특별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특별법 제14조에 따라 4·3 희생자로 결정되기만 하면 피해 당사자 또는 유족은 형사소송법상 재심사유와 관계없이 특별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또 1948년에서 1949년 사이 고등군법회의 명령서에 기재된 희생자 2천530명에 대해서는 피해 당사자가 아닌 합동수행단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이어 지난해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직권재심 청구 대상을 일반재판 수형인까지 확대하면서 제주지검이 재심 청구를 해 오다 올해 초부터는 합동수행단이 군법회의뿐 아니라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재심 청구까지 맡고 있다. dragon.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