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사관 신축 반대"
덕수궁터 미국 대사관 신축을 반대하는 시민모임 회원들이 미대사관저 신축관련 회의가 열린 18일 경복궁 국립문화재연구소 앞에서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
/김정욱 기자 hab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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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난 때문에…경비원 대신 주차하려다 벤츠 12중 추돌
서울 여의도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벤츠 차량이 12중 추돌사고를 일으켰다.주차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 70대 경비원이 입주민의 차를 대신 운전해 빼다가 벌어진 일이다.현장서 이를 지켜본 벤츠 차주는 "브레이크 등이 켜진 걸로 봐서 급발진이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아직 급발진이 인정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사고 당시 모습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흰색 벤츠 차 한 대가 천천히 뒤로 움직이다가 갑자기 속도를 내더니 서 있던 차들과 연달아 부딪힌다.브레이크등이 들어와 있는데 차는 다시 앞으로 이동하며 속도가 높아지고 앞에 주차돼 있던 벤츠 세단을 들이박고서야 멈춘다.주차돼 있던 차 12대가 부서졌고 수억 원의 수리비가 발생했다.사고는 아파트 경비원이 차주 대신 차를 빼주다가 일어났다. 지은 지 50년 가까이 된 이 아파트는 주차 공간이 부족해 경비원들이 주차된 차를 대신 빼주는 경우가 일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운전하던 경비원은 다리를 다쳤고 사고 충격으로 사직서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경비원과 차량 주인은 급발진을 의심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급발진 의심 사고가 났을 때 증명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다. 피해를 본 일부 차주는 보상을 요구하고 있고, 사고를 낸 차량 소유주와 경비원은 급발진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비원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 수리비와 차량 렌트비 등이 수억대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다.경비원이 차량 이동을 할 경우 이에 대한 사고 처리를 본인이 부담하게 돼 있는 구조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지난해에는 강남의 한 아파트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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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날 기념 행사…이임성 변호사·홍승욱 고검장 등 훈장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가 25일 대검찰청 별관 대강당에서 제61회 법의날 기념식을 열고 법치주의 확립과 인권옹호, 사회 정의 실현에 기여한 14명을 포상했다.이날 기념식에는 조희대 대법원장,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원석 검찰총장, 김영훈 대한변협 회장 등 주요 기관장과 법조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했다.이임성 대원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1기)는 법무부 마을변호사, 경기도 자문변호사, 범죄예방위원,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장 등으로 활동하며 사회적 약자 보호·법치주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았다.홍승욱 광주고검장(28기)은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제도 마련, 장애인 등 권익 보호를 위한 민사소송법 개정 등 법령을 정비하고 경기 화성 동탄 지역 오피스텔 전세 사기 사건 등 민생 침해 사범을 엄정히 수사해 국민 기본권을 보호한 공로를 인정받아 황조근정훈장을 수훈했다.30여년 간 교정행정 발전 및 수용자 교정 교화에 기여한 박준희 부산구치소 교정위원에게는 국민훈장 동백장이 수여됐다.전국의 조직범죄 대응 역량 강화 및 마약 퇴치 등으로 법질서 확립에 기여한 강종헌 광주고검 검사, 뇌물 비리와 반부패·금융 범죄 척결에 노력한 서정식 대전지검 검사, 스토킹처벌법 제정안을 마련하는 등 검찰 수사역량 강화에 기여한 박성민 서울남부지검 검사는 홍조근정훈장을 받았다.이밖에 김재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법무보호교육원장, 박기홍 인천지법 사무관, 최이석 전주지검 군산지청 검찰수사 서기관 등 7명과 1개 단체에도 국민훈장 목련장, 근정포장,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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