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5일 참여정부가 정치적 안정을 확보하지 못하고 후퇴한다면 현 정부에서의 인권 신장도 이뤄지지 못할 위험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민변은 오는 8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열리는 `2003년 한국인권보고대회'를 앞두고 `노무현 정부 1년 인권상황에 대한 총괄평가 요약문' 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민변은 참여정부가 정권 자체의 안정문제와 관련, 예상보다 훨씬 더 험난한 장애에 부딪히고 있으며, 인권문제에 관해서는 종전과 다른 의지와 목표가 있으나 정치,경제,외교,안보 불안정으로 본격적 조명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민변은 생명권 분야에서는 카드 빚에 몰린 자살 및 살해사건, 군.경 의문사 문제를 지적했고 노동자의 권리와 관련, 현 정부가 노사문제의 조정 및 해결능력을 발휘하지 못했고 노동자의 지지를 상실해 가는 쪽으로 선회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민변은 이어 환경보전 분야에서는 법원의 새만금 간척사업 공사중지 가처분 결정을 사법적극주의의 소산으로 평가했지만 위도 원전센터 건설계획은 현 정부가 환경보전보다 사업추진에 치중했고 무리한 절차를 강행했기 때문에 뼈아픈 실패로 기록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사법분야에서는 법무부와 검찰의 새로운 관계정립, 검사동일체의 원칙및 상명하복 규정의 수정, 검사 단일호봉제의 실시 등으로 검찰 내부에서 근본적 변화가 일어나는 것으로 평가됐다. 또 여성장관이 4명 임명되고 여성헌법재판관이 1명 탄생한 것은 매우 고무적 현상이라며 호주제 폐지 등 민법개정안의 국회상정으로 사회적 의식과 관습에 일대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했다. 민변은 다만 송두율 교수를 초청한 문제로 감사원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를 특별감사키로 했고 테러방지법 제정 및 집시법 개정도 추진되고 있다며 대통령이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면 개별부서에서 반인권적 발상을 가지고 인권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변은 총괄평가 요약문을 토대로 `한국인권보고대회'를 열고 노무현 정부인권상황에 대한 토론회를 진행한 뒤 `2003년 인권상황 특별결의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정윤섭기자 jamin7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