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유린 시비로 물의를 빚은 양지마을 퇴소자들이 공무원들의 탈법적인 비호에 대한 책임을 물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인권유린 사태에 대해 국가는 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이홍권 부장판사)는 27일 박모씨 등 양지마을 퇴소자22명이 `공무원들의 비호로 인권유린을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수용생활 도중 불법 감금과 구타 등 인권유린행위를 당했다는 점은 인정되나 경찰과 공무원이 이를 알고도 묵인했거나 비호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당시 법률에 비춰 양지마을과 같은 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책임은 국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있다"며 "따라서 국가가 인권유린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도 이유없다"고 덧붙였다. 박씨 등은 지난 98년 7월 인권유린 행위가 외부로 알려져 사회적 문제가 된 충남 연기군내 수용시설인 양지마을에서 퇴소할 때까지 2∼9년씩 불법 감금되는 고통을 받은 것이 공무원들의 비호 때문이라며 99년 7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3년여 만인 작년 5월 "국가의 감독 권한을 위임받은 군청 공무원이 양지마을내 인권유린 행위를 적발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등한히 해 원고들의 불법 감금을 초래했다"며 "1인당 25만∼300만원씩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