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이 권위주의적,억압적으로 진행돼 국민에게 불신을 받고있다는 지적에 따라 형사재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대법원은 한국형사법학회와 공동으로 24일 오후 2시 대법원 4층 대회의실에서 '형사재판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를 주제로 공개토론회를 연다고 23일 밝혔다. 이광범 법원행정처 송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날 토론회는 서울고법 김대휘부장판사와 전북대 신양균 교수, 문화일보 최형두 기자가 각각 법관, 교수, 언론인의 입장에서 형사재판의 실태와 문제점을 지적하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김대휘 부장판사는 토론에 앞서 배포한 발제문에서 "법관들이 과중한 업무부담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데에만 급급해 피고인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억압의 금지, 실질적인 토론규칙 보장 등을 소홀히 하고 축약 및 편의주의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부장판사는 "판사는 숨어지내기 때문에 국민은 판사가 무엇을 하는지 모르게된다"며 "재판공개 원칙에 따라 법정에 나온 사람들 뿐 아니라 국민이 사무실과 전철,식탁에서 재판과정과 결론을 지켜볼 수 있게 언론을 통해 홍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문화일보 최형두 기자도 "법정공방이 법정이 아니라 판사실의 서류속에서 진행되고 재판의 향방이 판결직전까지 가려져 있어 피고인은 판사실에 접근가능한 법관출신 변호사를 찾게 된다"며 형사재판의 왜곡원인을 지적했다. 신양균 교수 역시 "일제와 권위주의 정권을 거치며 형성된 폐쇄적이고 권위적인형사 사법체계가 국민을 억압하는 형사재판의 원인"이라며 "공개적, 공식적인 해결이 아닌, 사법연고주의나 전관예우를 통해 사건을 해결하려는 시도로 재판의 법정중심주의가 본연의 의미를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평우 변호사, 경희대 서보학 교수, 대검찰청 이완규 검찰연구관, 참여연대 장유식 협동사무처장이 지정토론을 벌인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lilygar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