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학의 연구력을 높이기 교육.연구여건이 우수한 수도권과 지방대학 7∼8개씩을 각각 선정, 집중 지원해 세계적 수준의 연구중심대학으로 육성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대학 간 통합시 줄어드는 정원에 대한 재정결손을 보전해 주는 등 대학 통.폐합과 학생정원 감축 등 과감한 대학 구조조정이 적극 추진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1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대학 총.학장과 산업계 및 정부관계자 400여명이 참석한 열린 '대학경쟁력 강화 보고회'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한 '대학경쟁력 강화방안'을 보고했다. 윤덕홍(尹德弘) 부총리는 참여정부 대학정책 기본방향으로 ▲대학 자율역량 강화 ▲경쟁을 통한 교육.연구 역량 제고 ▲선택.집중에 의한 지원 등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공부하는 대학, 연구하는 대학,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대학'을 만들겠다고밝혔다. 교육부는 대학의 연구력 제고를 위해 두뇌한국 21(BK21) 사업의 성과를 분석해 Post-BK21사업을 마련하고 교육.연구 여건이 우수한 수도권과 지방대 7∼8개씩을 각각 집중 지원해 세계적 수준의 연구중심대학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우수 이공계 연구인력 양성과 대학연구소 연구력 강화를 위해 특화 이공계 대학연구소를 집중 육성하고 이공계 우수학생 국가장학금의 대학원생 수혜범위를 넓히며 전문연구요원의 병역 대체복무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키로했다. 또 교육부는 대학간 통.폐합과 국립대간 연합대 추진, 사립대간 인수합병 지원등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조정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연차별 교육여건 개선목표가 설정돼 기준 미달 대학은 재정지원시 불이익을 받고 2004년부터 정원을 줄이는 대학은 특별재정지원을 받는다. 교육부는 또 대학간 통합 인가시 정원을 적정규모로 줄여 교육여건 개선을 유도하고 편제완성 때까지 정원 축소분에 대한 재정결손을 보전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국립대간 연합대학 추진을 위해 고등교육법, 국립학교설치령 등 관계법령을 개정,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단계별 소요예산을 지원하는 등 행.재정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며 사립대간 자발적 인수합병 지원과 한계법인.부실법인 퇴출을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을 내년 상반기 중 추진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밖에 대학자율 확대와 지방대 육성, 수요에 맞는 대학교육 확대, 대학지원의 선택과 집중 강화 방안 등을 보고했다. 대학자율화를 근본적 차원에서 재검토하기 위해 민관 합동의 '대학자율화추진위원회'가 설치돼 내년 상반기 중 자율화 구체안을 확정하고 관련 법령을 정비, 현재 교육부가 맡고 있는 대학 관리.집행 업무가 대부분 자율화될 전망이다. 또 대학 유형별 특성을 반영해 연구중심대학은 학부제 및 모집단위 광역화를 확대하고 직업기술중심대학은 학과제 모집을 확대 허용하며 학.석사 통합과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외국대학과 공동학위제가 도입될 예정이다. 또 자율화에 따른 대학의 책무성을 확보를 위한 평가 강화방안으로 평가전담기관을 설립하고 평가 내용도 현재의 연구중심 업적의 비중을 줄이고 강의평가 결과등 교육업적 비중을 늘리기로 했으며 학생선발에서도 수능 의존도 완화를 유도하고 대학별로 다양한 선발방법을 정착시켜 나가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앞으로 모든 대학에 지원하는 일반지원 방식을 폐지하고 선택과 집중에 의한 선별지원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