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노동자 문제가 최근 노동계의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19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는 21세기 경제사회연구원(이사장 유준상) 주최로 `일용 근로자 고용실태와 정책과제' 세미나가 열렸다. 발제에 나선 유길상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공공기관의 역할이 미약해일용근로자 취업은 대부분 새벽 인력시장 등에 의존하고 있다"며 "일용근로자에 대한 평상시 고용 안정은 신속한 노동시장 정보 제공과 취업 알선"이라고 주장했다. 유 연구원은 "일일 취업센터를 일용 근로자의 접근이 용이한 곳에 탄력적으로확충하고 이들의 특성을 잘 아는 전문 직업상담원을 배치해야 한다"며 정부 운용 일일취업센터를 일용근로자 노동단체와 공동, 위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일용근로자의 직업 능력 개발과 관련, 유 연구원은 "교육훈련을 실시할 유인책이 없고 매일 일거리를 찾아야 생활할 수 있는 일용근로자들은 직업교육 훈련 수강자체가 어렵다"며 "초기업 단위의 직업 훈련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단위 노조가 훈련을 실시하고 비용은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하면서 훈련 수당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제의했다. 유 연구원은 "아직까지 일용 근로자 대부분은 사회보험과 노동관계법 적용에서누락되는 경우가 많다"며 "4대 사회보험과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의 실질적 적용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그는 일용근로자 노임 체불 방지 감독 강화, 건설현장 일용근로자근로계약서 작성, 노조 관계자를 명예 근로감독관으로 할용하는 방안, 피보험자 신고가 없는 유령건설업체 퇴출 등을 제안했다. 유 연구원은 "일용근로자는 문서 계약을 거의 하지 않는데다 임금도 현금 거래가 위주여서 여러 혜택에서 누락된다"며 "근로자 고용시 반드시 임금 및 근로조건,부가급여 등을 문서화하도록 근로기준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광철기자 gcm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