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중소기업진흥공단 ; 동양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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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법무부·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관세청 등 정부 대표단이 미국·일본 정부와 혁신 기술 등을 보호하기 위한 수출 통제 이행에 협력하기로 했다. 혁신기술은 반도체,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국가경제와 안보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핵심기술을 말한다.26일 법무부에 따르면 정부 대표단은 지난 25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에서 미국 법무부·상무부, 일본 경찰청·경제산업성 대표단과 함께 '제1차 한·미·일 혁신기술 보호 네트워크 고위급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한·미·일 3국은 각국의 수출통제 조치에 대한 위반 행위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한·미·일 간 협력·정보공유를 확대하기 위해 법무부는 미 법무부, 일본 경찰청 간 기술유출 법 집행에 협력하는 의향서를 체결했다. 산업부도 미 상무부, 일본 경제산업성과 수출통제 이행 협력 의향서에 서명했다.아울러 각국 대표단은 자국의 최신 기술보호·수출통제 관련 법 집행 사례를 소개했다. 시사점을 비교 분석하며 협력 의향서의 이행에 필요한 실질적인 조치에 대해 논의했다.이번 회의는 지난해 8월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채택한 '캠프 데이비드 정신'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법무부는 "기관 간 정보 공유, 모범사례 교류 등 혁신기술 보호에 관한 3국 간의 협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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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력에 좋다"…검증도 안된 '이것' 34억어치 밀수입 했다가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사슴 태반 줄기세포 캡슐 제품을 밀수한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 박숙희 판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하고, 32억36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다만 징역형과 추징에 대해서는 3년간 집행을 유예했다.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다른 일당 4명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0만원, 또 다른 2명은 벌금 7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5월 21일 싱가포르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지시해 국제우편을 통해 282만원 상당의 사슴 태반 제품 6통을 밀수하는 등 같은해 12월까지 704차례에 걸쳐 20억5800만원 어치를 밀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추가로 24억8100만원 상당의 캡슐을 밀수하려다 세관에 적발돼 미수에 그쳤다. 나머지 6명도 보따리상 등을 통해 반입하는 방법으로 사슴 태반 제품 14억2900만원 어치를 밀수하고 13억7900만원 상당을 몰래 들여오려 한 혐의를 받았다. 박 판사는 "A씨는 세관의 적발을 피하기 위해 허위로 거래액과 품목을 적거나 반입자들에게 여행자 수칙을 정해 알려주는 등 범행 수법도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들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이들이 밀수한 제품은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R사가 뉴질랜드 사슴 태반에서 채취한 줄기세포를 주원료로 제조했다. 식약처는 사슴 태반 자체는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있지만, 사슴 태반 줄기세포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등재돼 있지 않고, 아직 안전성 등이 입증되지 않았기에 식품 원료로 쓰지 못하게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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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불멍'을 즐기려다 화재가 발생해 입주민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25일 부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께 남구 용호동의 한 아파트 12층에서 불이 났다. 이곳에 거주하는 입주민 A씨가 방에서 '불멍'을 하기 위해 화로에 에탄올을 붓다가 부주의로 인해 화재로 이어졌다.불이 나자 A씨를 비롯해 12층에 있던 거주자 3명은 119에 신고한 뒤 자력으로 대피했다. 나머지 입주민 등 10여명은 자력 또는 소방대원의 도움을 받아 옥상으로 대피했다. 이 화재로 화재 세대 거주자인 50대 남성이 발목과 손목에 화상을 입고 병원에 이송됐다. 인명 피해는 없었다. 불은 큰 방과 침대, 가구 등을 태워 소방 추산 3500만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40여분만인 오후 5시51분쯤 완전히 진압됐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구체적인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앞서 지난해 4월에도 경기 부천의 한 아파트에서 입주민이 불멍을 즐기려다 화재로 이어져 수십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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