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회 국가품질경영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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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날 기념 행사…이임성 변호사·홍승욱 고검장 등 훈장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가 25일 대검찰청 별관 대강당에서 제61회 법의날 기념식을 열고 법치주의 확립과 인권옹호, 사회 정의 실현에 기여한 14명을 포상했다.이날 기념식에는 조희대 대법원장,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원석 검찰총장, 김영훈 대한변협 회장 등 주요 기관장과 법조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했다.이임성 대원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1기)는 법무부 마을변호사, 경기도 자문변호사, 범죄예방위원,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장 등으로 활동하며 사회적 약자 보호·법치주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았다.홍승욱 광주고검장(28기)은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제도 마련, 장애인 등 권익 보호를 위한 민사소송법 개정 등 법령을 정비하고 경기 화성 동탄 지역 오피스텔 전세 사기 사건 등 민생 침해 사범을 엄정히 수사해 국민 기본권을 보호한 공로를 인정받아 황조근정훈장을 수훈했다.30여년 간 교정행정 발전 및 수용자 교정 교화에 기여한 박준희 부산구치소 교정위원에게는 국민훈장 동백장이 수여됐다.전국의 조직범죄 대응 역량 강화 및 마약 퇴치 등으로 법질서 확립에 기여한 강종헌 광주고검 검사, 뇌물 비리와 반부패·금융 범죄 척결에 노력한 서정식 대전지검 검사, 스토킹처벌법 제정안을 마련하는 등 검찰 수사역량 강화에 기여한 박성민 서울남부지검 검사는 홍조근정훈장을 받았다.이밖에 김재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법무보호교육원장, 박기홍 인천지법 사무관, 최이석 전주지검 군산지청 검찰수사 서기관 등 7명과 1개 단체에도 국민훈장 목련장, 근정포장,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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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중출마' 송영길 대표가 이끌었던 소나무당에 비례후보로 나섰던 정철승 변호사(법무법인 더펌 대표)가 "나는 무조건 방시혁 대표 반대편이다"라고 밝히며 그의 외모를 언급해 논란이 되고 있다.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 변호사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요즘 하이브 방시혁 대표가 자회사인 어도어 민희진 대표와 무슨 문제가 있는 모양"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정 변호사는 과거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캡처해 게시했다. 그는 지난 2018년 12월 24일 당시 중학교 2학년이던 딸과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만난 일화를 공개했다.정 변호사는 당시 "독감 때문에 회사 앞 내과의원에 왔다가 방시혁씨를 봤다. 중2 딸아이가 BTS 팬이라서 소속사 대표인 방시혁 사진이라도 딸 아이의 크리스마스 선물로 득템해 보려고 최대한 비굴한 표정과 말투로 '딸 아이가 방 대표님 팬이라서요. 사진 한 장 부탁드려도 될까요?(굽신굽신)'했는데 일언지하에 거절당했다"고 주장했다.이어 그는 "사실 내가 그 친구 외모라도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할 것 같지는 않는다. 충분히 이해됐다. 다만 괜히 딸 아이 가오(폼을 속되게 이르는 말)가 상할 것 같아 딸한테 미안할 뿐"이라면서 "이 포스팅을 방시혁씨가 꼭 봤으면 좋겠다"고 전했다.그러면서 "방시혁씨. 미안합니다. 실은 우리 딸이 당신 팬이라는 내 말은 시뻘건 거짓말이었소. 우리 딸은 정국이 팬이오!"라고 덧붙였다.정 변호사는 지난 4.10 총선에서 소나무당 비례대표 후보 4번에 나섰으나 당이 1% 미만의 득표율을 올리며 국회 입성을 실패했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당시 유족 측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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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소개로 했어요"…9세 초등생도 사이버 도박 '베팅'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으로 붙잡힌 도박사범 중 3명 중 1명은 10대인 것으로 드러났다. 9살 초등학생도 사이버도박 사이트를 이용해 검거됐다. 이들은 '친구 소개'로 사이버도박에 발을 들였다고 밝혔다.25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작년 9월 25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6개월간 '청소년 대상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을 벌여 2925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청소년은 1035명으로 전체의 35% 수준이다. 경찰은 이 가운데 성인 75명을 구속했고 범죄수익 총 619억원을 환수했다.검거된 청소년 1035명 중 566명은 당사자·보호자 동의하에 전문 상담 기관에 연계했다. 이들 중 대다수는 '도박 행위자'(1012명)로 전체의 97.8%를 차지했다.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검거된 청소년도 12명에 달했다. 도박사이트 광고, 대포물건 제공으로 붙잡힌 청소년은 각각 6명, 5명이었다.이들을 연령별로 구분하면 고등학생이 798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학생 228명, 대학생 7명이었다. 초등학생도 2명 포함됐는데, 최저 연령은 1만원을 걸고 도박한 9세였다. 연령대별 도박사이트 유입 경로를 보면 중고등학생은 '친구 소개'가 가장 많았다. 초등학생을 포함해 다양한 연령층의 학생들을 유인하는 주요 수단은 '스마트폰 문자메시지'였으며 온라인 사이트 광고, SNS 광고 등에 현혹된 사례도 있었다.청소년 도박 유형은 바카라(434명·41.9%)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스포츠도박(205명·19.8%), 카지노(177명·17.1%), 파워볼·슬롯머신(152명·14.7%), 캐주얼게임(67명·6.5%)이 뒤를 이었다.경찰은 실명 명의 계좌나 문화상품권만 있으면 도박 자금을 충전할 수 있기에 사이버도박이 확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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