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들이 회사별로 팀을 나눠 경기를 벌이는'직장인 리그' 경기중 당한 부상은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항소1부(재판장 문흥수 부장판사)는 11일 근로복지공단이 직장인야구리그 경기중 야구공에 어깨를 맞아 뼈가 부러진 L사 직원 조모(33)씨를 상대로"요양급여와 휴업급여 등 824만원을 반환하라"며 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씨가 참가한 야구시합은 L사가 주관하거나 관여하지 않았고 경기도 회사 업무가 없는 일요일에 열렸으며 회사 간부가 직원들에게 경기 참석을 지시하지도 않았으므로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스스로의 잘못된 판단으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뒤 2년이 넘게지나 다시 반환을 요구했다 해도 원고에게 보험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업무상 재해를 공정하게 보상할 의무가 있는 이상 신뢰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도 없다"고덧붙였다. 조씨는 지난 97년 9월 서울 강남구 K고교 운동장에서 열린 '직장인 리그 야구시합'에 참가했다 상대 선수가 친 공에 어깨를 맞아 뼈가 부러진뒤 6개월여간 치료를받았으며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재해로 인정해 조씨에게 요양급여와 휴업급여 등 824만원을 지급했다가 지난 1월 반환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lilygar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