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야구 심판이 근로자가 아닌 자유직업운동소득가라는 내용의 동의서를 한국야구위원회(KBO)에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업무수행과정 등에 비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그동안 KBO가 프로야구 심판이나 기록원을 비근로자로 취급해 왔다는 점을고려할 때 경우에 따라 다른 프로스포츠 심판들도 근로기준법상 노동 3권이나 근로자에 준하는 복지혜택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백춘기 부장판사)는 5일 전직 프로야구 심판 A씨가 `부당하게 해고당했다'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KBO측은 원고가 근로자가 아님을 확인하는 동의서를 작성했으므로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주장하나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보호하기위한 강행법규이므로 당사자가 임의로 작성한 동의서에 근거해 근로자 여부를 규정할 순 없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자유직업 소득가라는 내용이 계약서에 포함되고 출퇴근 의무가 없긴 하나 경기 출전수와 관계없이 확정된 연봉을 받는 점, 국내외 훈련비용 및도구 등을 KBO에서 부담하고, 경기 참가 및 복장 등에 대해 KBO 총재의 지시에 복종해야 하는 점 등에 비춰 계약기간에는 근로자 지위에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KBO와 매년 이뤄지는 심판계약 갱신은 형식에 불과하고 해고조치 역시 상벌위원회 의결없이 이뤄졌으므로 위법하다'는 원고 주장에 대해 "갱신계약이 반복됐다는 이유로 이것이 형식이라고 볼 수는 없고, 갱신 여부는 KBO의 재량에 속하는 것인 만큼 부당한 해고로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A씨는 프로야구 시즌 전후 사이에 심판으로 근무하는 계약을 지난 90년부터 2001년까지 매년 체결해 왔으나 재작년 11월 KBO로부터 불성실 근무 등을 이유로 재계약하지 않겠다고 통보받자 부당한 해고라며 소를 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