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인사관리실은 3일 오후 2시부터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전국 법원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인사제도 개선을 위한 전국판사회의'를 개최한다. 3일 오후부터 4일 정오까지 이어지는 이 회의에는 고법 부장판사 3명을 포함, 단독판사와 예비판사 등 전국 법관 직급별 대표 38명이 참석하며 참석자 가운데 선임 법관이 회의를 주재하게 된다. 참석 대상자 중 선임은 연수원 10기인 광주고법 정장오 부장판사, 부산고법 김종백 부장판사, 서울고법 민일영 부당판사다. 참석자들은 법원행정처 인사관리실이 지난달 전국 법관 1천56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서열제 존폐 여부와 대안 ▲근무평정제도 개선안▲법관 사무분담 원칙 등 인사제도 전반에 관해 장시간 논의할 예정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은 비공개로 진행되는 이번 회의에 일절 관여하지 않되 회의결과를 중요한 정책판단 자료로 삼기로 했다"며 "지난번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났듯 인사제도를 놓고 다양한 의견이 혼재해 결론이 쉽게 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고 전망했다. 앞서 설문조사 결과 전국 법관의 63%가 서열제를 찬성하나 현재와 같은 임관성적에 의한 서열제를 찬성하는 법관은 27%에 불과했으며, 근무평정제도 역시 현재와 같이 법원장만의 평정으로 충분하다는 의견은 18%에 그쳤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lilygar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