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30일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아동복지법,영유아보육법 등 3가지 법률에 대한 개정청원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청원서에서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혜택을 받지 못하는 빈곤층이 400만명에 달한다"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부양의무자의 범위를 `생계를 같이 하는 2촌이내 혈족'으로 정해 도시거주 빈곤층 노인을 수급권자에서 대거 탈락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따라서 부양의무자의 범위를 `1촌이내 혈족과 그 배우자'로 좁혀수급권자를 늘려야 하고 부양의무자 중 능력이 있음에도 부양을 하지 않을 경우 구상권을 행사해 생계보장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또 "주거유형별로 최저생계비를 달리 설정하고 최저생계비를 결정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도 정부 4명, 민간단체 4명, 전문가 4명 등 모두 12명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아동의 범주에 빈곤아동의 개념을 포함시키고 빈곤가정 아동에 대한 상담,방과후 보육.급식.출산지원등 다양한 지원방안도 마련해야 한다"며 "영유아 보육에 대한 국가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보육료도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정윤섭기자 jamin7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