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금실(康錦實) 법무장관, 허성관(許成寬) 행정자치 장관, 권기홍(權奇洪) 노동장관은 29일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최근 잇따른 근로자의 자살.분신과 관련, 3개 부처의 정부합동담화문을 발표했다. 권 장관은 이날 손배 가압류 제도개선 문제와 관련,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저임금과 최저생계비는 보장하고 나머지는 손배 가압류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권 장관과의 일문일답 -- 손배 가압류 제도개선의 구체적 내용과 시기는. ▲ 노동관계법 개정이 아니라 신원보증법이나 민사집행법 관련 내용이어서 구체적 답변은 어렵다. 개인의 손배 가압류와 관련해 현재 급여의 2분의 1을 가압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저임금 노동자의 경우 2분의 1를 가압류하면 최저임금 이하로 떨어진다. 적어도 최저임금이나 최저생계비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기타 정상적 조합업무를 불가능하게 하는 조합비 가압류 문제에 대해서도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방안을 논의중이다. 신원보증인에게도 집단적 노사관계와 관련된 내용을 놓고 과연 책임을 어느 수준까지 물어야할 지도 논의중이다. 이들은 현재 법리적 논의를 하고 있지만 내용을 어디까지 해야할 지 확정된 것은 아니다. -- 손배 가압류의 범위가 광범위하는 지적이 있는데. ▲ 사업주로서는 손해가 발생하면 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이다. 최근 법원이 손배 가압류에 대해서 과거보다 더 신중하게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 올해안으로 마련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대책은 무엇인가. ▲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실태파악이 급선무다. 참여정부 이후 기획에산처 주관으로 2차례의 종합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이번주 안으로 그 결과가 나오고 노동부가 주관해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이다. 올해안으로 기본방향을 잡고 내년에 구체적,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부문의 비정규직은 상당히 넓게 확산돼 있다. 정규직이 담당할 업무를 비정규직이 수행할 수 있다.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올안으로 방향과 대책을 결정, 내년에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 근로자의 자살.분신으로 내놓는 정부대책들인가. ▲ 지금까지 관련 문제에 대해 대책들을 마련해왔고 하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미다. 분신사태 때문에 갑자기 내놓는 정부안은 아니다. 그동안 관련 문제를 인식했기 때문에 문제해결을 추진한 것이다. (노동계가) 날짜를 못박고 이렇게 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하겠다고 해서는 안된다. 정부도 노동계도 마음의 문을 열어둬야 한다. -- 정부가 문제를 알고 대처하고 있는데 왜 분신.자살이 잇따른다고 생각하는가. ▲ 문제의 해결을 위해 방법, 시기를 100% 만족시키기란 힘들다. 노사문제를 둘러싸고 신뢰가 쌓여있지 못한 것도 하나의 원인인 것 같다. 이번 사태는 성숙하지 못한 노사문화 때문으로 볼 수 있고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총체적 접근이 필요하다. (서울=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yo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