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체류중인 성폭행 피해아동을 증인으로 소환하는데 장시간이 소요된다는 이유 등으로 법원이 석방한 가해자에 대해 검찰이 피해아동의 진술을 담은 비디오 테이프를 확보, 추가기소를 앞두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영장을 기각, 논란을 빚고 있다.

20일 검찰과 피해 아동인 A(13)양의 변호인 등에 따르면 작년 12월 자신의 조카인 A양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보석으로 풀려난 안모씨에 대해 검찰이 증거를 보강, 지난 14일 준강간치상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이를기각했다.

검찰은 당초 A양을 조사했던 영국 경찰로부터 안씨의 준간강치상 혐의를 확인했지만 A양의 진술을 담은 비디오 테이프가 도착하지 않아 안씨를 강제추행 혐의만으로 구속기소했으며, 최근 영국에서 테이프가 도착해 준강간치상 혐의로 추가기소하기 전 보석으로 풀려난 안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그러나 "범죄 입증이 부족하다"며 안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으며 영장이 기각된 다음날 검찰은 안씨를 불구속 상태에서 준강간치상 혐의로 추가기소했다.

A양의 변호인인 강지원 변호사는 이날 "비디오 증언이 있는데도 영장을 기각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며 반발했다.

법원은 조카인 A양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된 안씨를 "당사자의 주장이 크게 엇갈려 A양의 증언이 필수적인데다 영국에 체류중인 A양을 소환하는데 6개월 가량 걸린다"며 안씨에 대한 보석을 허가했으며, 이에 대해 여성계와 변호인이 강력 반발한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ba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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