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금실 법무장관이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59)교수에 대한 검찰의 사법처리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송교수 사법처리가 가시화하고 있다.

강 장관은 그간 검찰로부터 송교수 처리에 대해 집약된 의견을 비공식적으로 전해들은 뒤 검찰에 어떤 의견을 낼 것인지에 대해 내외부 의견을 수렴해오면서 고심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강 장관이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데에는 검찰총장에 대한 공식적인 `지휘권 발동'으로 인해 입을 수 있는 정치.사회적 부담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대통령의 참모로서 노 대통령의 `법적 포용' 의견을 수용치 못한 채 검찰의 의견을 고스란히 떠안을 수 밖에 없게 된 것은 수면 밑에 도사리고 있는 법무부-검찰간 갈등이 더욱 심화할 수 있다는 판단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강 장관이 그동안 여러 사건의 처리에 있어 검찰에 전적으로맡기고 개입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하는 것도 어찌보면 검찰에 대한 일반적인 지휘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의 송교수 처리 결정의 마지막 변수가 됐던 강 장관의 지휘권 발동이 무산되면서 송교수에 대한 최종적인 사법처리는 이르면 내주초 결론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17일 송교수를 8차로 소환, 그가 북한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이라는 혐의를 사실상 확인하고 이를 입증키 위해 북한 여권을 사용해 수차례에 걸쳐 입북한의혹, 주체사상을 전파했다는 의혹 등을 추궁하고 있다.

검찰 수사관계자는 "현재 대부분의 조사내용이 `후보위원'에 초점을 맞추고 그같은 활동 여부와 연계돼 있다"며 "송교수의 `정체'가 점차 확정돼 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송교수 조사의 진척도를 `막바지'로 표현, 송교수를 한 차례 정도더 조사한 뒤 조사를 마무리지을 방침임을 시사했다.

검찰은 또 송교수의 전향 및 반성의사에 대한 판단도 매듭짓고 공소보류나 기소유예 등 불기소 처분을 내리기에는 미흡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사실상 기소 방침을 확정한 채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해 구속할지 여부를 놓고 막바지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송교수에 대해 구속수사를 하지 않을 경우 송교수의 강연.행사 참석으로논란이 확대돼 남남갈등을 초래할 수 있고, 다른 공안사범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측면을 중시하고 있다.

반면, 노 대통령을 비롯한 일각에서 사회적 포용력을 보여줘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 검찰은 구속과 불구속을 놓고 저울질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 기자 jo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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