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최근 양형실무위원회를 열어 뇌물, 주가조작 등 부정부패 사범을 더욱 엄중히 처벌하는 새 양형 기준을 마련, 전국 판사들에게 배포.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새 기준은 공무원이 부정한 일을 해준 대가로 500만원이 넘는 돈을 받았을 경우원칙적으로 실형에 처하고 단순히 돈만 받았더라도 액수가 3천만원이 넘으면 실형선고를 권고했다. 또 징역 10년 이상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는 5천만원 이상 뇌물의 경우감형하는 경우도 일률적 5년보다는 직위, 역할 등을 고려, 5년보다 중한 형을 택하고 뇌물을 준 사람이 받은 사람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을 경우 더 중한 형을 선고할 것을 권고했다. 대법원은 이와함께 재판부마다 형량이 달라 일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우선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 등 전국 5개 고등재판부에 `부패사범 전담재판부'를신설키로 했다. 또 주가조작 사범에 대해서도 시세조종으로 얻은 이익의 50%에 불과했던 벌금을이익금 전체로 상향하고, 증권회사 임직원 등 지위를 이용하거나 조직적.지능적 시세조종 행위, 범행 부인, 동종전과가 있을 경우 가중처벌토록 유도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