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와 학계 전문가들은 4일 참여정부의 노동정책을 가늠할 `노사관계 개혁 로드맵'에 대해 `글로벌 스탠더드'라는기준은 바람직하지만 노.사 양측이 주장해왔던 것을 단순히 포함하는 방식은 곤란하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또 정부는 공정한 중재자의 입장에서 노.사의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히대처해야 하고 노.사도 법의 테두리 내에서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자세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LG경제연구원 김기승 연구위원은 "공익사업장의 경우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크기 때문에 사용자가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강화해주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되는게 바람직하다"며 "다만 노동자와 사용자 모두를 만족시키는 것으로 내용을 채우는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경실련 고계현 정책실장은 "`로드맵'의 방향 설정기준도 중요하지만 단순히 노.사 양측의 주장만을 포괄해서 묶어내는 방식은 곤란하다"며 "중요한 것은 합리적인노사관계 형성이고 정부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노.사 모두에게 단호하게 대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수복 한국노동연구소 소장은 "현재 우리 나라의 노동관계 조항은 그 동안 노조 쪽에 지나치게 기울여져 있는 조항이 많았는데 이번 로드맵을 통해 어느정도 균형을 회복할 수 있게 된 것 같다"고 평가했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조중근 사무처장은 "향후 노사정위 협의과정에서 노.사가 사안마다 거래하는 방식이 아니라 개혁안의 명확한 취지에 따라 협상을 진행했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노동계는 노동권을 제약하는 내용으로 `로드맵'이 채워져 있다며 산업별노사관계 및 대기업,중소기업 노동자간 격차를 해소하는 방안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손낙구 교육선전실장은 "현 노사문제의 핵심은 산업별 노사관계와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간의 격차와 차별을 해결하는데 있다"며"그런 문제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이번 로드맵은 이정표 없는 이정표라고 본다"고 말했다. 한국노총 강훈중 홍보국장은 "노사가 그동안 주장한 내용을 정부가 묶어내다 보니 ILO 등에서 정한 국제적 원칙과 기준이 실종됐고, 특히 노동권을 제약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졌다"며 "노사가 자율교섭을 통해 풀어나가야 할 문제까지 로드맵에 언급되면서 노동자의 자존권과, 노사자치주의를 침해한 요소들이 많다"고 평가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윤섭.이율.황희경기자 jamin74@yna.co.kr yulsid@yna.co.kr zitro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