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금실(康錦實) 법무부 장관은 29일 검찰개혁 방안과 관련, 내년 3월 정기 인사때 상당히 변화된 인사가 단행될 것이라며 인사 태풍을 예고했다. 한국-러시아간 법무 협력 협정 체결차 모스크바를 방문중인 강 장관은 시내 슬라뱐스카야 호텔에서 한국 특파원단과 가진 회견에서 "공정하고 신뢰받는 검찰을 만들기 위해서는 인사 쇄신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다음 인사는 검사들의 사시 기수에 얽매이지 않는 파격적인 것이 될 것"이라며 "인사가 단행되면 일선 검사들이 검찰의 수사권 독립과 인사의 공정성에 신뢰를 갖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장관은 또 검찰의 감찰 기능 개혁에 언급, "큰 힘을 가진 검찰이 모든 권한을 쥐게 되면 견제가 되지 않는다"면서 "검찰의 인사 및 감찰권을 법무부 장관이나검찰총장으로 부터 독립된 별도의 위원회에 넘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는 "감찰 기능 개혁과 관련해 법무부는 현재 독립 위원회 설치와 감찰 기능의법무부 이관, 검찰내 감찰 기능 존치 대신 장관 통제 강화 등 3가지 안을 검토중"이라며 "어느 것이 검찰 개혁 방향에 부합하는 지 면밀히 검토한 뒤 결정을 내리게 될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의 수사권 독립에 대해서는 "현재 국내에서는 검찰 수사권을 독립시켜야 한다는 여론과 독주를 막을 견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혼재하고 있다"면서 "둘 다 일리 있는 얘기이지만 당분간 수사권 독립에 주력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에 주안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검찰 개혁안은 올해 안에 윤곽이 잡히게 될 것"이라며 "검찰 개혁의방향은 독립적 수사권 보장과 함께 엄격한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갖추는 쪽으로 맞춰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모스크바=연합뉴스) 이봉준 특파원 joon@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