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제가 시행되면 임금은 삭감될까. 근로시간이 주44시간에서 주40시간으로 단축됐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임금이 깎이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정부는 오히려 근로자 임금이 현재보다 2.7%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주5일제 시행에 따른 임금인상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남자의경우는 2.9% 오르고 여자는 생리휴가가 무급화됐기 때문에 2.2% 상승한다는 것이다. 생산직 근로자의 임금은 4.7% 오르면서 사무직(2.0%)을 크게 상회할 것으로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5∼9명 사업장이 3.5%의 임금인상률로 가장 높고 10∼299명3.0%, 300∼999명 2.5%, 1천명 이상 2.1% 등의 순이었다. 1천명 이상 대규모 사업장의 임금인상 효과가 적은 것은 장기 근속자가 많은 대기업일수록 연차휴가일수 감소에 따른 임금감소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5∼9명 사업장의 평균 근속기간은 4.0년, 10∼299명 5.2년, 300∼999명8.2년, 1천명 이상 8.8년으로 나타났다. 전체 업종 가운데 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임금인상폭이 가장 컸다. 광업은 3.9%로 가장 높았고 음식숙박업 3.4%, 제조업 3.4%, 부동산임대업 3.2%,건설업 3.1%, 운수창고통신업 3.1%, 보건복지사업 2.8%, 어업 2.8%, 농림수렵업 2.3%, 기타서비스업 2.3%, 교육서비스업 1.9%, 전기사스 수도업 1.4%, 금융보험업 1.3%등 이었다. 한마디로 생산직이고 근로시간이 짧으며 통상임금 비중이 큰 업종일수록 임금상승률이 높게 나온다는 이야기다. 노동부 관계자는 "근로자마다 연월차 휴가 사용일수와 초과 근로시간 등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임금인상 여부를 단언하기는 어렵다"면서 "그러나 이 같은 결과는근로자의 평균 월차휴가 사용일수 등을 기준으로 산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기존 임금수준 유지 원칙을 근로기준법 부칙 제2조에 명시해 놓았기때문에 사용자의 횡포로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저하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정부측의 입장이다. 기존의 임금수준이 삭감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은 종전에 근로자가 지급받는 임금총액 수준이 법 시행 이후에도 떨어지지 않도록 한다는 뜻이다. 노동부는 개정법률의 시행으로 기존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기업들을 대상으로 지도에 나설 계획이다. 그러나 노동계는 임금이 인상되기는 커녕 오히려 삭감된다면서 반박하고 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정부에서는 주40시간이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실제 근로시간이 줄지 않는다는 잘못된 가정을 들고 나와 임금인상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라면서"실제 근로시간이 단축되게 되면 임금삭감은 당연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6년차 남성 근로자의 경우에는 2.7%, 여성은 6.0% 깎이게 될 것이라고 노동계는전망하고 있다. 특히 장기 근속 근로자일수록 임금 삭감 피해는 더 커진다는 것이 노동계의 입장이다. 30년 근속 근로자는 연차휴가가 현행 51일에서 25일로 대폭 줄어들기 때문에 연월차 수당 등의 임금이 크게 삭감될 뿐 아니라 퇴직금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 (서울=연합뉴스) 전준상 기자 chunj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