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28일 사교육비경감대책위원회(위원장 서범석 차관) 2차 회의를 열어 '공교육 내실화 대책'과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특기.적성교육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공교육 내실화 대책으로 ▲초.중등 교육의 본질을 추구하는 교육과정 운영 ▲자율.책임.참여의 학교문화 조성 ▲교원 사기진작 및 전문성.책무성 강화 ▲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교육여건 개선 등이 제시됐다. 또 특기.적성교육 활성화 방안으로는 학교 밖 사교육 욕구를 학교 안으로 흡수할 수 있는 방안과 특기.적성교육 등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을 시.도교육감에게 이양하는 방안 등이 제안됐다. 초.중등교육의 본질을 추구하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과제로는 교육과정 수시.상시 개선체제 구축과 단위학교 자율권 확대 등이 꼽혔으며 자율.책임.참여의 학교문화 조성 과제로는 학생 인권존중 풍토 조성 등이 제시됐다. 또 교원의 사기진작 및 전문성.책무성 강화를 위한 과제로 불체포특권과 외부행사 동원억제 등 교원의 사회적 예우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재정비를 통한 교권존중풍토 조성과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특별법(가칭)' 제정 등이 꼽혔다.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교육여건 개선 과제로는 학교도서관 활성화 방안과 특목고.자율학교.자립형 사립고 등 학교형태 다양화, 영재교육 내실화, 소외계층을 위한 교육기획 확대 지원 등이 제시됐다. 또 한국교육개발원이 제안한 특기.적성교육 활성화 방안에서는 지역 강사 인력풀(pool) 구축 및 대학생 봉사활동제 도입, 방과후 학교시설 활용 등이 제안됐다. 개발원은 또 특기.적성교육 관련 권한을 시.도교육감에 이양하고 교육과정의 정상운영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보충수업을 허용하며 자율학습을 시.도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교육부 특기.적성 교육 운영지침을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교육부는 앞으로 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해 사교육비 경감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방안을 협의, 연말까지 실효성 있는 사교육비 경감 종합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이주영 기자 yung2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