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환경부 장관은 경제주체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물, 공기와 같은 환경자원의 화폐가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시장실패(Market Failure)' 현상이 환경문제를 심화시키는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한 장관은 26일 오후 제주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제6차 맨스필드재단 국제회의에참석, 기조연설을 통해 " 많은 국가들이 환경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기업과 가계에강제하는 직접규제방식을 통해 환경문제를 개선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한계를 보이는 것은 아직도 물, 공기 등 환경이 자유재로 취급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따라서 "무엇보다도 환경자원의 이용에 따른 오염비용을 그 원인자에게 적정하게 부과할 수 있는 시장 메커니즘을 정착시키는 것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하는데 매우 중요한 접근방법"이라고 역설했다. 한장관은 이를 위해 ▲정부는 과학적인 환경비용의 산정근거와 도구 개발 ▲기업과 소비자의 환경의식 제고 ▲산정된 환경비용을 효율적으로 반영시킬 수 있는 시장구조 구축 ▲환경부문이 국가 총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환경경제통합계정 개발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시했다. 맨스필드재단은 미국의 마이크 맨스필드(Mike Mansfield) 상원의원을 기념하기위해 지난 83년 설립된 민간단체로 한국.미국.중국.일본의 정부와 민간 지도급 인사를 대상으로 지난 96년부터 격년으로 연찬회를 개최해왔다. (서울=연합뉴스) 류일형기자 ryu625@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