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영 대법원장이 22일 신임 대법관으로 김용담 광주고법원장을 제청한데 대해 법조계는 `환영'과 `유감' 입장 표명이 서로 교차하고 있다. "훌륭한 성품과 뛰어난 실무 능력을 지닌 분이 대법관으로 제청됐다"며 환영한다는 의견과 "제청 절차가 기존 서열 중심의 관료주의적 인사 체계에서 한발짝도 벗어나지 않았다"는 유감스런 반응이 서로 엇갈리고 있는 것. 일선 판사들은 대체로 대법관 제청 과정 내지 절차상의 문제점 제기는 접어두고생각한다면 김용담 원장은 탈권위적인 훌륭한 성품을 지니고 있으며 업무처리 능력도 뛰어나 대법관 후보로서 전혀 손색이 없다고 평가했다. 서울지법 형사 단독부의 한 부장판사는 "그동안 대법관 제청 과정에서 불거졌던보수.개혁 논쟁은 차치하고 김 원장은 대법관으로 적임"이라며 "김 원장은 실무능력도 탁월할 뿐만 아니라 사려깊은 분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며 환영의 뜻을 보였다. 서울지법 민사부의 한 부장판사도 "평소 소탈하면서도 후배 법관들을 자상하게돌보는 등 개인적 성품이 매우 훌륭할 뿐만 아니라 업무능력도 뛰어난 분 "이라며반겼다. 반면 대법관 제청 자문위원회에서부터 권위주의적인 제청 절차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강하게 반발했던 변협과 민변 등은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법무부의 한 간부는 "파동이 매듭지어지면서 대법원장이 추천한 인물에서 결국제청이 되는 쪽으로 결론났으니 이미 예상했던 바 아니냐"며 "결국 다음번 인사때부터 법관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다는 대법원의 약속이 얼마나 지켜질 수있을지 지켜봐야 할 문제"라고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변협 관계자는 "이번 대법관 제청 과정에서 보인 대법원의 비민주적인 의사결정태도에 유감"이라며 "과연 대법원이 국민의 신뢰를 받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강도높게 꼬집었다. 민변도 "이번 대법관 제청은 기존 서열 중심의 관료주의적 체제에서 한 발도 벗어나지 않았다"며 "대법원이 시민단체 등 국민들의 염원에도 불구하고 완고하게 자신들의 고집대로 일을 관철했다"며 유감의 뜻을 분명히 했다.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bana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