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금실 법무장관은 6일 SBS 압수수색 영장에 대한 언론자유 침해 논란과 관련, "적법한 영장청구라고 생각하며 이를 계기로 언론사의 취재원 보호에 관한 문제를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날 "`몰카'를 촬영한 것 자체가 범죄행위인 만큼 적법한 영장청구라고 생각한다"며 "취재원 보호 원칙뿐 아니라 매스컴이 특정 목적에 이용당하는 문제에 대한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이춘성 법무부 공보관이 전했다.

강 장관은 "언론사는 공익 목적에서 보도했겠지만 술자리를 찍는 행위가 공익에부합하는 지는 의문"이라며 "방송사의 특수성 때문에 아직 영장집행을 안하고 있을뿐 다른 곳 같으면 벌써 강제집행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 장관은 8.15 사면계획과 관련, "일반사범을 중심으로 하되 비리연루 및 부패사범, 금품비리 선거사범은 제외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지난 4월 사면당시 기결 양심수 중 유일하게 사면대상에서제외됐던 이석기(43)씨를 사면 조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 장관은 "앞으로 사면 횟수를 줄이는 방안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한편 현재 진행중인 외부용역 결과를 토대로 사면권의 남용을 제어하는 방향으로 개정법안을 마련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 기자 jo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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