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연말까지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한 종합대책이 수립되며 현재 고교 2학년생이 치를 2005학년도 수능시행 결과를 토대로 사교육 열풍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대학입시제도 개선안이 마련된다. 또 대학들이 구조조정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구조조정시 귀속재산의 처리와 학생·교원 보호 등의 내용을 담은 대학 인수합병(M&A)제도가 도입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6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참여정부 교육인적자원개발 혁신 로드맵'을 공개했다. 교육부는 이 로드맵에서 앞으로 5년간 추진할 정책의 기본 방향으로 '교육행정체제 혁신' '자율ㆍ참여의 교육공동체 실현' 등 6개 분야로 정하고 18개 세부 정책과제를 설정, 과제별 추진계획을 내놨다. 로드맵에 따르면 교육부는 교과분량 축소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교육비 경감 종합 대책을 연말까지 세우기로 했다. 사교육 열풍을 근본적으로 잠재우기 위해 올해부터 대입제도 중ㆍ장기 발전 방안에 대한 기초연구 및 공론화를 시작, 2005학년도 수능시행 결과를 분석한 뒤 종합적인 대학입시제도 개선안을 마련키로 했다. 교육부는 또 대학 구조조정을 추진하기 위해 연말까지 대학설립운영규정을 개정하고 학교법인 해산때 잔여재산 귀속이나 채무승계, 학생ㆍ교원 처리 등에 관한 법적 근거나 기준을 마련키 위해 관계 법령을 손질할 계획이다. 대학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감사규칙'을 제정, 외부위탁 회계감사제도 역시 도입키로 했다. 이방실 기자 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