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법원이 하급심의 판결을 깨고 회사의 정상조업을 방해한 노조 간부들에게 무더기로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장광환 부장판사)는 26일 삼호중공업(현 현대삼호중공업) 노조 쟁의부장 양모(30), 쟁의국장 신모(34), 수석 부지회장 양모(36), 사무국장 김모(34)씨 등 4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형을 선고했던 원심과는달리 모두 체형과 집행유예 등 자유형을 선고했다. 이날 부지회장 양씨와 김씨에게는 각각 징역 8월,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신씨와 쟁의부장 양씨에게는 똑같이 징역 8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또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노조 지회장 김모(37)씨에 대해서는 징역 10월로 형량을 높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쟁의행위를 위한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쟁의행위가 출근시간 전에 이뤄지긴 했지만 그 수단과 방법에 비춰 츨근이나 업무 저해의 위험성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들이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변명하면서 사용자측과 노사 안정이나 합의를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채 범행 이후에도 집단적 불법행위를 반복, 자행했다"며 "피고인들의 범행경위, 수단과 방법, 수차례에 걸친 동종 범죄 전력에 비춰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재판장 장관환 부장판사는 특히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고 집단적으로 자기이익과 자기주장을 내세우면서 평화와 화평을 깨뜨리고 법과 질서를 유린하는 현실이 개탄, 우려스럽다"며 "일벌백계의 법 정신에 따라 법을 보이고 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피고인들을 엄벌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노조 내 지위와 범행 정도를 감안해 지회장 김씨와 쟁의부장 양씨,쟁의국장 신씨 등 3명을 이날 법정구속했다. 이들 노조 간부들은 지난 2001-2002년 삼호중공업의 각종 노동집회와 시위를 불법 주도해 회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광주=연합뉴스) 남현호 기자 hyun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