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금실 법무장관은 20일 "굿모닝시티 수사와 관련, 저 뿐만 아니라 다른 검찰간부들에게도 청탁 전화 한 통 없었을 정도로 검찰수사에 대한 외부개입은 끝났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오전 SBS TV방송의 한 시사프로그램에 출연, "검찰수사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것이 취임 당시부터 노무현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라고 소개하면서 "굿모닝시티 수사의 경우 정치권에 파장이 일더라도 피해자가 많고 피해액수가 큰 만큼 수사의 기본원칙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거듭 확인했다.

강 장관은 굿모닝시티 수사가 검찰 개혁의 시금석이 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수사팀에서도 이번 사건을 자의적으로 은폐하거나 정치권에 굴복할 경우 국민의 불신을 초래, 존립 기반까지 상실하게 된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제기한 검찰총장 국회 출석 논란과 관련, 그는 "이 같은 논란은 종전에도 있었기 때문에 검찰에 대한 정치적 압력이라고 판단하지는 않지만 이론적으로수사 최고지휘 감독자인 내가 1차로 국회에 출석, 답변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검찰 수사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7월말 외부인사, 평검사, 부장검사가 두루 참여하는 검찰 인사위원회를 구성해 실력과 전문성 중심의 공정한 인사를 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서열파괴 인사 논란에 대해 "검사들은 등산에서도 서열대로 줄서서 간다는농담이 있을 정도로 상사 앞에서는 자기 의견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부작용을 깨나간다는 점에서 파괴라고 부를 수 있다"며 "그러나 전국적으로 엄격한 지휘감독체계가 존재하는 수사업무에서는 기수가 존중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검사동일체 원칙의 경우 검사가 상부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계속 유지돼야 하지만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말이 주는 거부감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정책위원회에서 검토중"이라고 소개했다.

강 장관은 그간 진행해온 검찰개혁 성과로 굿모닝시티 수사와 나라종금 수사를 통해 수사권 보장이 성공적으로 정착된 점과 준법서약제도 폐지를 꼽았지만 "검찰개혁의 큰 줄기로서 국민을 편안하게 만드는 법 질서를 세우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제 시작단계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강 장관을 이를 위해 "교통 범칙금의 과태료화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으며 법무부 전문행정기구화와 동북아 중심국가 건설을 위해 외부 인사를 영입해 출입국관리국장에 임명하는 방안도 계획중이라고 공개했다.

한나라당이 단독통과시켜 현재 노무현 대통령의 재가를 기다리고 있는 새 대북송금 특검법에 대해서는 "특검이 했던 수사를 새 특검이 또 수사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는 부정적 견해를 피력했다.

그는 또 이중처벌 논란으로 폐지 여론이 일고 있는 보호감호제에 대해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고 반드시 단정할 수는 없지만 현재 정책위원회에서 개선과 폐지 양쪽을 놓고 논의가 진행중"이라고 소개했다.

정계 진출 가능성과 관련, 강 장관은 "저 한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는 것보다 검찰을 개혁하고 돕는 것이 국민에게 몇배, 몇천배 기여하는 길이란 믿음을 갖고 제가가진 것을 모든 것을 쏟고 있는데,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며 총선 출마 가능성을 일축했다.

강 장관은 끝으로 경찰 수사권 독립문제에 대해 "현재 검찰에서 공감하는 측면이 있어 법무부 정책위원회에서 안건으로 검토중이지만 아직 최종 결론이 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조계창 기자 phillif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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