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판사가 권위적인 법정 분위기에서 탈피, 민형사 사건 심리 및 선고 과정에서 국악과 클래식 음악을 들려주는 신개념 법정 도입을 주창하고 나서 주목된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강민구 부장판사는 최근 '함께하는 법정-21세기 사법정보화와 열린 재판'이라는 저서를 출간, 지난 2000년 미국 주법원행정센터(NCSC) 연수 당시 입수한 자료를 토대로 법률 정보 전산화 및 음악법정의 도입을 주장했다. 강 판사가 출간한 저서와 CD 내용에는 ▲전자법원파일링(Electronic Court Filing) ▲원격영상재판 ▲자동번역프로그램 ▲종합법률정보 시스템 개선방안 ▲미국 법률 데이터 베이스 현황 등이 소개돼 있다. 또한 강 판사는 ▲형사재판에서 음악법정 시도 ▲형사판결 전 당부사항 고지 ▲민사재판에서 조정활성화 ▲회심곡을 이용한 민사조정 성공 등 자신의 사례를 통해 민.형사 시스템의 발상의 전환도 제안했다. 강 판사는 특히 선고전 장문의 안내문을 육성낭독하는 탈권위적 재판에서 벗어나 형사 선고재판 시작전 대기중인 피고인과 방청객들이 마음을 가라앉힐 수 있는 음악을 들려주는 등 이색적인 재판진행을 선보이고 있다. 강 판사는 13일 "이 자료가 우리나라 사법정보화에 도움이 되고 국민과 함께 호흡하면서 신뢰받는 새로운 재판진행을 통해 국민과 법원의 거리를 좁히는데 기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lilygar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