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료 상한선 인상 방침을 세워놓고도 `어느 정도 선이 적당한지' 객관적인 기준을 잡지 못해 고심하고 있다. 13일 복지부에 따르면 현행 건보료 상한은 월 200만원으로, 월소득 5천만원 이상 고소득자 600여명에게 적용되고 있다. 복지부는 사회적 형평성 제고를 위해 이 상한선을 끌어올리겠다는 입장을 이미밝혔으나 아직 별다른 진전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섣불리 말꺼내기가 쉽지 않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가뜩이나 경기가 나쁜데 보험료를 더 내라고 하기가 여의치 않은 분위기라는 것이다. 그러나 김화중(金花中) 장관이 청와대 업무보고까지 한 사안인 만큼 올해 안에는 인상 폭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조만간 시민.사회단체, 경총, 보험관련 연구기관 등에서 건보료 상한선 인상 폭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견해차가 클 경우 공청회나 세미나등을 통해 의견 조율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보료 상한선에 대해선 기초 자료 자체가 전무한 실정"이라며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데이터가 없는 만큼 사회 각 집단의 의견을 충분히 들은뒤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선에서 결정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욱기자 hj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