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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In] 배우자가 무슨 죄라고…건보 피부양자 동반 탈락 왜?(종합)
부부 모두 소득기준 충족해야 피부양자 자격…한사람만 안돼도 동반 상실피부양자 배우자 탈락 기준, 소득과 재산에 달리 적용해 "일관성 결여" 지적복지부 "규정 개정 필요성 검토" 전 국민 건강안전망인 건강보험에는 피부양자 제도가 있다. 보험료를 내지 않더라도 직장가입자에 기대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 특례장치이다.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배우자와 자녀, 부모, 형제자매(30세 미만, 65세 이상) 등이다. 하지만 일부 피부양자 중에는 일정한 소득과 재산이 있는데도 건보에 무임승차하는 경우가 있어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이 때문에 건강보험 당국은 경제력이 있는데도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아 공정성을 해치는 피부양자가 생기지 않도록 별도의 소득과 재산 기준, 부양요건을 두고 이런 인정기준을 통과해야만 피부양자 자격을 부여한다. 소득 기준은 지난해 9월 소득 중심의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을 하면서 더 엄격해져 이자·배당·사업·근로·공적연금 소득 등을 더한 연간 합산소득이 3천400만원 이하에서 2천만원 이하로 대폭 낮아졌다. 반면 재산 기준은 기존대로 소득과 관계없이 재산과표(지방세 기준) 9억원을 초과하거나, 연 소득 1천만원이 넘고 재산과표 5억4천만원∼9억원에 해당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도록 뒀다. 애초 2단계 개편 때 연 소득 1천만원을 초과하면 재산과표 5억4천만원 이하를 3억6천만원으로 낮출 계획이었지만, 지난 정부 시절 집값이 급등해 공시가격이 상승한 상황을 반영한 결과였다. 건보 당국은 피부양자가 이런 요건들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지역건보료를 거둔다. ◇ 소득기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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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시각장애인 위한 전자점자 서비스 도입
특허청은 7일부터 시각장애인을 위해 홈페이지(www.kipo.go.kr)에서 전자점자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홈페이지 게시물 오른쪽 위에 있는 '전자점자 보기' 아이콘을 누르면 해당 정보가 전자점자로 변환돼 시각장애인 개인 컴퓨터에 저장된다. 시각장애인은 해당 파일을 점자정보단말기를 통해 읽거나 점자 프린터를 이용해 점자로 출력해 읽을 수 있다. 특허청 관계자는 "다양한 지식재산 정책·제도, 보도자료 등을 점자 파일로 변환해 제공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특허 행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모든 국민이 특허청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동일한 정보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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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취약계층에 '긴급 복지 지원'…4인 기준 생계비 162만원
전북 완주군은 생계 곤란 등 경제적 어려움에 놓인 가구를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사망, 실직, 질병 등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거나 자연재해로 인해 생계유지가 힘든 취약계층을 돕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중위 소득 75% 이하, 일반 재산 1억3천만원 이하,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인 자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4인 기준 생계비 162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의료비는 최대 300만원이다. 완주군은 이를 위해 12억4천400여만원의 예산을 세웠다. 신청 희망자는 13개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완주군 관계자는 "경제적 위기에 놓인 주민이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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