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노동 동일임금' 적용시 비정규직 임금을 정규직에 맞춰주기 위해서는 생산성 차이를 감안하지않을 경우 26조원, 생산성을 감안할경우 10조원의 추가 인건비가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금융연구원 박종규 연구위원은 30일자 '주간 금융동향(금융연구원 발간)'에 게재된 「투자활성화의 필요성과 동일노동.동일임금」 제하 연구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연구위원은 "생산성 차이 등을 감안하지않고 무조건 비정규직의 임금을 정규직에 맞춰줄 경우 2001년 기준 GDP의 4.8%인 26조7천억원(남자 16조4천억원, 여자 10조3천억원)이 소요되며 이는 우리 경제가 총투자율을 높일 수 있는 여력(경상 GDP의 3.5%)을 초과하는 것이라고"말했다. 또 "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격차 가운데 남자의 34.9%,여자의 40.7%가 생산성 차이가 아닌 고용형태의 차이에 따른 임금격차가 나타나고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격차를 해소시켜 줄 경우 지난 2001년 기준으로 9조9천182억원(남자 5조7천131억원, 여자 4조2천51억원)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박 연구위원은 " 이 정도의 자금규모는 2001년 기준 경상 GDP의 1.8% 수준으로이를 노동비용으로 지출할 경우 그만큼 투자수익률도 낮아지게 된다"면서 "우리 경제가 효율성을 유지하면서 투자를 더 늘릴 여유는 GDP 기준 3.5%에서 1.7%로 줄어들게 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동일노동.동일임금 제도가 합리적으로 설계된다고 해도 경제 전체적 투자확대 여력을 절반 정도 줄이는 효과가 있으며 만약 생산성과 무관하게 설계될 경우 투자확대 여력을 완전히 소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의를 촉구했다. 그는 "새정부 출범이후 쟁점으로 부각된 여러가지 검토과제 가운데 동일노동.동일임금 한가지만 해도 국민경제에 미치는 잠재적 파급효과를 소홀히 할 수 없다"면서 "이는 금리인하나 재정확대, 법인세 인하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국민경제에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고 말했다. 박 연구위원은 "이처럼 중요한 문제에 대해 아직 무엇이 동일노동이며 임금격차를 어디까지, 어떻게 해소해 줘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이 정해지지않고 있는 사실 자체가 기업들로 하여금 막대한 현금을 손에 쥐고 있으면서도 투자를 망설이게 하는중요한 요인의 하나"라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