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의혹사건' 송두환 특별검사팀은 수사착수 두달째인 16일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소환키로 함에 따라 특검 수사가최대의 분수령을 맞고 있다. 특히 특검팀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분신이나 다름없는 박 전 실장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뒤 김 전대통령에 대한 조사 및 사법처리 문제를 어떻게 결론지을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 대출 및 북송금 경위 = 특검팀은 2000년 6월 현대그룹의 남북경협사업 대가명목으로 북에 송금된 5억달러가 청와대와 국정원, 현대그룹의 '합작품'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현대그룹은 정몽헌 현대아산 이사회 회장과 이익치 전 현대증권 회장 주도로 김윤규 현대아산 사장과 김충식 전 현대상선 사장 등 실무진이 박지원 전 문화부 장관과 이기호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도움으로 산은 불법 대출을 통해 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대상선과 현대건설은 2000년 6월9-12일 사이 중국은행과 오스트리아.미국 등지 은행의 11개 북한계좌로 분산 송금됐으며 국정원과 외환은행은 은밀히 송금이 이뤄질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정상회담 예비접촉이 있었던 2000년 3~4월 이익치 전 현대증권 회장이 박지원 당시 문화부 장관과 같은 시기에 싱가포르, 중국 상하이 등으로출국한 사실도 확인했다. ▲ 사법처리 현황 = 특검팀은 지난 5일 김윤규 사장과 최규백 전 국정원 기조실장을 구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한 데 이어 10일에는 이근영 전 산은총재와 박상배 전 산은 부총재를 특경가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했다. 이근영.박상배씨에게 대출외압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난 이기호 전 수석은 구속만기일인 18일께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 박지원 전 청와대 실장에 대한 소환조사가 이뤄지면 박 전 실장을 비롯, 임동원.정몽헌씨 등 `북송금' 핵심 관련자에 대한 무더기 사법처리가 예상된다. 현재까지김 전 대통령을 제외하고 `북송금'에 연루된 인사는 총 17명으로 파악됐다. ▲ 남은 과제들 = 일단 수사기간 연장 문제가 순조롭게 해결될지 관심이다. 특검팀은 내부적으로 70일로 규정된 1차 수사로는 완전한 실체규명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지면서 수사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무게중심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6.15 남북공동선언 3주년을 맞아 정치권 등에서 수사기간 연장 불가론이제기되고 통치행위 사법처리 논란이 불거지면서 특검팀은 다소 부담을 안고 있다. 특검팀은 "북송금이 통치행위로서 형사면책이 될 수 있는지 여부는 법원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북송금 관련자를 모두 기소한다고 해도 향후 공판과정에서 치열한 법리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현재 특검은 ▲ 대북송금의 정상회담 대가성 의혹 ▲ 정확한 북송금 액수 ▲ 대출금 정치권 유입 의혹 등 과제를 안고 있다. 정상회담 대가성 의혹은 청와대와 국정원의 북송금 개입 사실이 드러나면서 점차 베일을 벗는 양상이다. 그러나 경협사업을 위해 투자보장협정과 이중과세 방지협정 등 남북 정상간 합의에 의한 제도적 정비가 필수적이라고 본 현대가 정상회담을 경협사업의 '안전핀'으로 북측에 이를 제안하는 등 회담성사를 주도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북송금이 직접적인 정상회담의 대가는 아니었지만 정상회담과 연계됐다고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특검팀은 북에 송금된 5억달러 가운데 공소장에 적시된 4억5천만달러 외 5천만달러가 현물 등 형태로 북에 지급됐는지와 함께 특검법이 수사대상으로 규정한 9억달러와 차이가 나는 점도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 특검팀은 또 일부 '뭉칫돈'이 북송금을 공모한 것으로 드러난 DJ 정권 핵심인사에게 흘러들어 갔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진위 여부를 가려야 할 상황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lilygar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