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유효' 연장기간 확대

입력2006.04.03 14:43 수정2006.04.03 14:46

외교통상부는 여권 유효기간 연장신청기간을 유효기간이 끝난후 '6개월 이내'에서 '1년 이내'로 늘려 시행에 들어갔다고 28일 밝혔다. 외교통상부는 또 여권 부정발급 등을 알선할 경우 3년이하 징역 또는 7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규정을 강화했다. 권순철 기자 i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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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수용하면서 당장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을 확정하지 못했던 대학들은 ‘일단 다행’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됐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일각에서 기대하듯 올해 선발규모가 1000명까지 줄어들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대학 중에서는 증원 규모를 유지하기를 원하는 곳도 적지 않아서다.19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강원대·경북대·경상대·제주대·충북대·충남대 등 6곳의 국립대 총장들이 증원 규모의 50~100%를 자율적으로 선발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한 건의를 받아들이자 대학들은 한시름을 돌렸다는 반응을 보였다. 전국 대학은 이달 말까지 의대를 포함한 모든 학부·학과별 2025학년도 정원을 확정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하지만 의·정 갈등으로 정원이 확정이 되지 않는 통에 실제 진행을 하지 못하는 곳이 대다수였다. 당장 9월부터 수시모집이 시작되는 가운데 수험생과 학부모들도 혼란스러워했다.김헌영 강원대 총장은 “당장 내년도 입시안을 정하지 못해 어려움이 있었는데, 정부가 기존의 2000명이란 숫자를 양보하고 건의를 받아들여 준 것을 높이 평가한다”며 “학생들이 돌아오고, 교수들이 사직서를 철회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일단 건의안을 제출한 국립대 6곳은 증원 규모의 50%까지만 정원을 선발할 전망이다. 강원대는 증원 규모의 50%만 선발한다는 내용을 담은 2025학년도 대입전형 변경안을 바탕으로 다음 주 중 학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정원이 200명으로 늘어난 경북대도 내년에는 155명만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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