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덕홍 교육부총리 일문일답] "위기상황 스스로 내린 정치적 결단"

"실무진이 어려워하지만 위기의 상황에서는 정치적 판단이 중요하다.이 결정은 내가 스스로 내린 정치적 결단이다"

윤덕홍 교육부총리는 26일 교육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전면 재검토를 발표한 뒤 "인권위 결정 존중, 학사일정 혼란 방지, 교단 불협화음 최소화 노력 등 3가지 원칙에 따랐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음은 윤 부총리와 일문일답

--결정 내용은 전교조와 합의했나.

▲전교조와 합의한 내용이다.

--올 12월 말까지 최종 결정한다면서 고2 이하 NEIS 중단은 모순 아닌가.

▲인권위가 문제가 있다고 판정해 NEIS 중단을 요청한 것을 수용한 거다.
학교에 따라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 단독컴퓨터(SA) 수기 등으로 하면 된다.

--고2는 7차 교육과정이 적용돼 기존 CS로 처리할 수 없는데.

▲그래서 12월31일까지 결정한다는 것이다. 최종 결정때까지 기다려달라는 의미다.지금 결정 내리는 건 파국이다. 시간을 두고 천천히 검토하겠다.

--협상에서 민주당과 청와대 관계자를 만나고 오늘도 청와대에 갔는데.

▲내 결정을 보고하러 청와대에 갔다. 대통령도 내 결정을 존중했다. 협상과정은 설명할 수 없다. 메신저를 넣은 것도 나고 중재도 다 내가 했다.

--교무.학사, 보건, 진.입학 3개 영역은 NEIS로 처리하되 문제 항목만 삭제한다는 기존 입장이 바뀐 이유는.

▲인권에 문제가 되는 것을 들어내다 보니까 말이 NEIS지 뒤죽박죽이 됐다.
일단 보건까지 넣어서 3학년에게 시행해본 뒤 검토하겠다는 뜻이다.

--이번 결정은 해결책이 아니라 순간 모면용 아닌가.

▲순간 극복용이 아니다. 근복적인 문제를 재검토하기 위한 결정이다.

--실무진의 의견은.

▲실무자들이 매우 어려워한다.
이런 때는 실무자 의견도 중요하지만 위기에는정치적 판단이 중요하다. 이번 결정은 내가 스스로 내린 정치적 결단이다.

--고2까지는 개인정보가 보안이 취약한 CS에 노출되는데 인권침해 아닌가.

▲CS 보안 무방비는 맞다.

그래서 12월말까지 빨리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교단 혼란이 가중되면 책임은 누가지나, 전교조에 굴복한 것 아닌가.

▲교육은 내가 책임지지 누가 책임지겠나.
굴복이라는 말은 부담스럽다. 원칙에 따라 결정을 내린 것이지 어떤 단체에 굴복한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

(서울=연합뉴스) 이주영 기자 yung23@yna.co.kr